김 여사 친오빠 구속영장 기각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79)씨가 25억원대 과징금을 내지 않아 19일 행정안전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씨는 지방자치단체에 과징금이나 변상금 등을 내지 않은 ‘지방 행정 제재·부과금 체납자’에 해당하는데, 올해 처음 공개된 사람 중에서 액수가 가장 크다. 기존 체납자를 모두 합쳐도 2위다. 앞서 경기 성남 중원구는 2020년 4월 검찰로부터 최씨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최씨가 2013년 도촌동 땅 55만3231㎡를 사들이면서 소유권 등기는 동업자, 법인 등의 명의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중원구는 2020년 6월 최씨에게 과징금 27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최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성남시는 최씨에게 환급해줘야 할 지방세 등을 뺀 25억500만원을 최씨가 체납한 과징금으로 고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국고 손실, ...

[앵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성남의 야산을 차명 소유했다가 부과된 과징금 25억여 원을 체납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실명이 공개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가운데 개인 기준 1위입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 성남시 도촌동의 야산입니다. 2013년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는 이 일대의 땅 여섯 필지를 매입합니다. 뒤로 보이는 땅을 포함한 여섯 필지의 면적은 모두 55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대략 여의도의 5분의 1 정도의 크기입니다. 최 씨는 동업자와 함께 당시 40억 원에 해당 부지를 샀다가 3년 뒤 130억 원에 되팔았습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윤석열 장모 관련 문제가 있었던 땅이라고 해서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이미 다른 법인 이름으로 넘어간 지 꽤 돼서, (그때 워낙 시끌시끌했었죠?) 네."] 하지만 타인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검찰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

고액·상습 체납자 1만 621명 공개 최은순씨 ‘부동산실권리자’ 위반 담배수입업자 지방세 324억 최고 법인 1위는 210억 ‘엔에스티와이’ 지방세 체납자 절반 수도권 몰려 최은순(가운데)씨.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79)씨가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최씨의 체납액은 25억 500만원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은 1만 621명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6293억여원에 이른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정부가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의무를 말한다. 명단은 위택스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다. 최씨는 올해 신규 공개자(1468명)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했다. 앞서 경기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최씨가 도촌동 땅 55만여㎡...

【 앵커멘트 】 행정안전부가 고액·장기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도 이름을 올렸는데, 25억 원이 넘어 개인 최고 체납자로 기록됐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부동산 차명 매입에 따른 과징금 25억 원 가량을 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서 땅 55만 3천여 제곱미터를 타인 명의로 거래해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5년 전 구청으로부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7억여 원을 부과받았고, 여태껏 2억 원 정도밖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고, 개인 최고 체납자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 스탠딩 : 한범수 / 기자 - "행정안전부가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혹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체납한 1만 6백여 명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경기 성남시의 56살 최 모 ...

등기법 위반 과징금 25억 안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최씨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분 개인 최고 체납자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최씨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부분 개인 최고 체납자다. 그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경기도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4월 검찰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그해 6월 최씨에게 과징금 27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2013년 중원구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

[앵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성남의 야산을 차명 소유했다가 부과된 과징금 25억여 원을 체납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실명이 공개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가운데 개인 기준 1위입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 성남시 도촌동의 야산입니다. 2013년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는 이 일대의 땅 여섯 필지를 매입합니다. 뒤로 보이는 땅을 포함한 여섯 필지의 면적은 모두 55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대략 여의도의 5분의 1 정도의 크기입니다. 최 씨는 동업자와 함께 당시 40억 원에 해당 부지를 샀다가 3년 뒤 130억 원에 되팔았습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윤석열 장모 관련 문제가 있었던 땅이라고 해서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이미 다른 법인 이름으로 넘어간 지 꽤 돼서…, (그때 워낙 시끌시끌했었죠?) 네."] 하지만 타인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검찰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

<앵커> 아들과 공범이지만 현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는 불명예 1위에 올랐습니다. 부동산 차명 투자와 관련해 부과된 과징금 25억 원을 내지 않아 해당 분야 최고 체납자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2013년 동업자와 40억여 원에 매입한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입니다. 3년 뒤 이 땅은 한 건설사에 130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씨가 땅을 사들이고도 소유권 등기를 법인과 동업자 측 인물 명의로 하면서 차명으로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최 씨에게 2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지난해 말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이 과징금을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 씨가 과징금 중 25억 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추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앵커] 정부가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1위는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였는데, 과징금 25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남 외곽의 한 야산입니다. 55만㎡에 이르는 이 땅의 실제 주인은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 최은순 /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지난 2023년) "(도촌동 땅 차명으로 산 혐의 인정하십니까?) …." 지난 2013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곳을 사들인 겁니다. 최 씨가 땅을 매입한 지 7년 뒤 성남 중원구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최 씨에게 27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최 씨는 이 가운데 25억 500만 원을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남시 관계자 "(개인이 납부한 게 좀 있는 건가요?) 최근 25년도에 뭘 좀 팔아서 한 1000만 원 정도 납부하신…."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등 세금과 과징금 등을 1000만 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