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에 하위법령 개정 계획 설명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양경수(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유최안(오른쪽 두번째)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전 대우조선해양 하청 용접공) 등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회원들이 8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2025.08.2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정예빈 권신혁 기자 = 정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약 넉 달 앞두고 원·하청 교섭 창구단일화를 추진한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사항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9월 공포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 노동자...

“단협 없으면 시행일 즉시 교섭요구” ‘무방비’ 업무 급증 우려 노동위...‘10일 내 판단’ 규정 완화 요청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조합원, 진보당 당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10일이 시행되면 원청을 상대로한 하청노조의 단체교섭이 쇄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단체협약(교섭에 따른 계약서)이 있을 때만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부터’ 교섭요구를 허용하고 있다. 하청노조는 원청과의 단체협약 자체가 없기에 교섭요구 시점을 언제로 봐야할지를 놓고 법령 해석이 분분했다. 하지만 법 시행 즉시 교섭 요구가 가능해지면서, 대기업 하청노조를 중심으로 교섭 요구가 대거 몰릴 것으로 보인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즉시 ...

복수 노조 땐 대표 정해 협상 정부, 시행령 다음 주 입법예고 내년 3월 ‘노란봉투법’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이를 위한 시행령에 원·하청 노조의 교섭 창구를 단일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주에 이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그동안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이 법이 사(社) 측인 ‘사용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면서 하청 업체가 많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1년 내내 하청 업체들로부터 교섭 요구에 시달릴 것”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는데, 이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경영계에선 “노란봉투법이 야기할 혼란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가 준비한 시행령에는 원·하청 노조가 공동 교섭에 합의하지 못하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섭 창구 단일화’는 복수 노조 등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 대표를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는 원청과 하청이 요구하는 근로 조건...

원칙적으로 원청 단위 창구단일화 실시 판단 노동위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에 '갈등 가능성·당사자 의사' 등 추가 노조법 개정안 입법 환영하는 노동계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의원 및 당원들이 24일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8.24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교섭단위에 따른 창구단일화 방안을 명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노동계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과 관련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노조법 2·3조가 지난 8월 개정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로 확대됐다. 이에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

노동부, 24일 시행령 개정안 발표 원청 업주·하청 노조 합의 땐 개별화 동의 못 하면 노동위 거쳐 분리 허용 노동계 “단일화 땐 하청 소외” 반발 경영계 “업체 많으면 사업주 부담 커” 내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하청 노조의 교섭 창구 단일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단일화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쳐 하청 노조도 원청 회사와 따로 교섭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19일 노동계와 국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원·하청이 하나의 교섭 창구를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노동부는 오는 24일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하청 노조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에 ‘교섭 절차’가 적혀 있지 않아, 원·하청 노조가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지, 아...

노동부, 법 시행 전 도입 방침…노동계 “또 원청에 주도권” 반대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원·하청이 단일화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원청 위주의 교섭구도가 고착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이라는 노란봉투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서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노사 및 원청·하청노조가 공동 교섭에 합의하지 못하면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 대표를 한 곳으로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하는 제도다.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이 가능하도록 ...

제조·IT 기업 중심 컨설팅 요청 늘어 '사용자성' 두고 하도급 계약서 검토 전문 노무팀 없는 중소기업 의존도 커 세부 지침 없어 법률 자문에도 한계 명확 경기도 화성에서 직원 300명 규모의 반도체 부품 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대표는 얼마 전 서울의 한 노무법인에서 상담받았다. 회사 자체 역량만으로는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에서다. 김씨의 사업장에는 노동조합이 없어 지금까지 이렇다 할 노사 분쟁은 경험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김 대표의 우려가 높아지는 건 하청업체에 결성돼있는 노조가 근로 여건을 둘러싸고 벌일 쟁의의 가능성 때문이다. 김 대표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 경영인을 상대로 파업을 할 수도 있다는데, 이럴 경우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전혀 몰라 막막하다"면서 "아예 노무법인과 계약을 맺고 컨설팅을 받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노조법 2·3...

원·하청 노조 ‘교섭단위 분리 허용’ 규정 담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2026년 예산안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하청노조들이 원청 사업주와 독자적으로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청과 테이블에 앉는 교섭단위를 어떻게 결정할지는 노동위원회가 일정 기준을 갖고 판단할 예정이다. 1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차례로 만나 이런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노동부는 오는 24일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실질적 지배력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원청 사업주에 하청노조와의 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에는 원·하청 노조가 원청 사업주와 어떤 방식으로 교섭을 해야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