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신미약, 감경 이유 안 돼” 지난 2월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8)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명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씨는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하늘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7세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초등교사가 7세 초등학생을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일반 살인 범죄와 비교했을 때도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동기와 관련해 누적된 분노 표출과 수년간의 정신...

[앵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 교사 명재완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유족 측은 무기징역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항소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귀가하던 초등학교 1학년 고 김하늘 양을 잔혹하게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명재완.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교사 명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특정시간 외출 금지, 피해자 유족 접근 금지 등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가 초등학교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 유족의 슬픔은 가늠하지 못할 정도"라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명 씨가 주장한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 씨에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사물 변별...

[앵커] 학교에 남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유인해서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도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 양은 돌봄교실에 선생님과 단둘이 남아있는 걸 좋아했습니다. 지난 2월 그날도 가장 마지막까지 학교에 남아 있었습니다. 교사였던 명재완은 그런 하늘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했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명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명 씨측은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범행 전 살해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구입한 점, 저항이 덜 할 것으로 보이는 여자아이를 노린 점 등을 이유로 "사물 변별이나 행위통제 능력이 결여된 건 아니"라며 감경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명 씨가 95차례 반성문을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 김하늘(7세)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명제완(48)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영리 약취 및 유인 등)로 기소된 명씨에게 “범행이 잔혹하고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등도 명령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 재판부 "7세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 사건"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교사가 초등학교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의자는 교사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곳에서 아동이 보호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제압이 가장 쉬운 연약한 아이를 유인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