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냐 존치냐"…정권 따라 오락가락 세종보, 국정감사서 충돌[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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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악화로 철거 불가피" vs "친수공간·비상용수 확보 필요" 세종시 국정감사 현장. 세종시 출입기자단 제공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장이 뒤바뀐 '세종보'에 대한 존폐 논란이 20일 세종시 국정감사 현장에서 다시 불붙었다. 설치 이후 해체, 재가동, 재자연화 등 엇갈린 정부 방침에 지역사회 갈등의 중심에 서온 만큼, 여야 의원들은 환경과 친수공간 활용, 물 이용 정책 실효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먼저 국민의힘 의원들은 '친수공간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종보 존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세종보는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행복도시 개발계획 단계에서 이미 필요성이 인정된 시설"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침이 바뀌어 240억 원이 낭비됐고, 철거 시 총 355억 원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종보는 가뭄과 재난 시 비상용수를 확보할 핵심 인프라인데 지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단체의 주장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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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세종시 국정감사가 3년 만에 열렸습니다. 불법 계엄에 대한 세종시장의 입장부터 세종보 재가동 논란, 한계에 봉착한 시 성장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주요 쟁점을 박병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불법 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열리는 세종시 국정감사, 여당이 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연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최민호 세종시장의 입장과 대처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최 시장은 계엄 선포 자체는 정당하지 않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거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위성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더불어민주당 : "(체포영장 집행을) 세 차례나 거부를 했는데 그 거부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민호/세종시장 :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존치와 철거를 반복해 온 세종보 문제도 쟁점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세종보가 사라지면 주변 수변 시설이 침수되고 세종 호수공원 운영에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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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5 국정감사] [인천=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0일 인천광역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0. mangusta@newsis.com /사진=김선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과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행안위는 이날 지방 1반과 2반으로 나뉘어 각각 인천과 세종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범여권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인 유 시장과 최 시장을 향한 공세에 집중했다. 먼저 유 시장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 △수도권 매립지 등을 두고 맹폭을 가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대선 출마 당시 인천시청 공무원 10명의 수행 사실이 알려져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불거졌다"며 유 시장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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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시 국정감사에서는 세종보 철거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세종보는 2012년 준공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동과 중단이 반복되며 세종시의 대표적인 장기 현안으로 꼽혀왔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종보는 농업용수와 무관한 수변 경관용 시설로, 매년 수십억 원의 유지비가 드는 비효율적 구조물”이라며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평가에서도 철거가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이미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보를 철거하면 115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현재 대청댐과 지하수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장기적인 수자원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기후위기 시대에는 세종보를 가동해 안정적인 물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시장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이달희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