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경기 성남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고발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오늘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 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고발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의 극히 일부만을 추징으로 인정했는데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며 이는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개입한 의혹이 있으며 이는 검찰청법이 규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라 보고 법무장관과 차관을 고발...

신상진 성남시장, 정성호 장관 등 4명 공수처 고발 대장동 사건 檢 항소 포기 과정서 외압 직권남용 등 혐의 민간업자 추징보전 해제 움직임에 후폭풍 거세져 [과천=이데일리 황영민 송승현 기자] 현직 기초단체장이 현직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 포기 후폭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공수처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기 위해 과천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하고 있다.(사진=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민에 돌아갈 수천억, 직권남용으로 범죄일당에게” 이날 신 시장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대장동 개발수익금 수천억원이 김만배 등 범죄 일당에게 돌아가도록 직권을 남용해 항소를 포기하도록 한 법무부장관 등을 고발해 ...

공수처에 직권남용죄 위반 혐의 고발장 제출 신 시장 "성남시민 공적재산 환수 권리 침탈"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성남시 [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19일 고발했다. 신상진 시장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는 고발장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라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하도록 했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신상진 성남시장, 공수처에 직접 고발장 제출 "위법한 항소 포기 지시, 공적 재산 환수 권리 침탈"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성남시 제공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9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신 시장은 이날 오전 공수처를 직접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하며 "이번 고발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로 돌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성남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