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출석 이상민, 선서·증언 거부…특검팀 질문에 거의 답 안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돼 있다"며 "두 사람은 구인영장이 발부돼 있고, 강제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집행이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재판부에는 질서 유지 의무가 있다. 위반 행위가 있을 시 1차 경고, 2차 퇴정,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겠다. 부족할 경우 '법정 모독'으로 형사고발 하겠다"며 법정 ...

김용현·이상민 모두 증언 안해…"진행 중인 형사재판 고려" 金측 변호인 '법정 소란' 행위…재판부, 감치재판 진행키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에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하자 의사를 번복해 법정에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하기 전 "현재 진행 중인 본인의 형사 재판과 관련돼 있어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주신문 절차에서 김 전 장관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모두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각 부...

증언 거부한 이상민에 50만 원 과태료 윤석열·한덕수 구인영장 집행 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10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전 장관은 오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신문에 앞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이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저는 선서...

법원 "윤석열·김용현 구인영장 발부돼있어…당사자 의사 고려 안한다" 불출석했던 이상민은 오늘은 출석 "선서 거부"…법원 "과태료 50만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의사는 관계없다"며 강제구인 영장 집행을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지난 재판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재판에는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한 ...

【 앵커멘트 】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방조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이상민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재판부와 잇따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해 과태료를 받았고,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했습니다. 시작부터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재판부와 충돌했습니다. ▶ 인터뷰 :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부장판사 -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거부권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 인터뷰 :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 "저는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 인터뷰 :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부장판사 - "그러면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 ▶ 인터뷰 :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 "그러십시오." ▶ 인터뷰 :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

[뉴스투데이] ◀ 앵커 ▶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판사 출신 이상민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보다 못한 이진관 재판장은 형사 재판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건 처음 본다며,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이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내란 중용임무종사' 혐의로 재판 중인 사실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그런데 이 전 장관은 자신도 재판을 받고 있다며 증인 선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 사건과 거의 비슷한 내란 중요 혐의 종사로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이 선서 거부권이 없다고 했지만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은 해석 나름이라며 끝내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그것은 이제 해석 나름일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160조에 의하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서를 거부...

尹, 내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첫 출석 불출석 사유서 냈으나 구인영장 예고하자 입장 바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은 “관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선서를 거부하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고, 이 전 장관은 “그러시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주신문에서 내란 특별검사...

이상민, 한덕수 재판 출석해 증인선서 거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월17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검찰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재판장은 증인선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19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0차 공판에는 이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5일 증인신문에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고 이날 출석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이날 증인석에 서자마자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증인선서를 하지 않겠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