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주축 대응팀 역할 가장 컸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원 판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법무부가 19일 밝혔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법무부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지난 18일 나온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의 판정 경위와 진행 과정을 자세히 밝혔다. 정 국장은 “원 중재판정부가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국제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해 정부의 변론권 및 반대신문권을 박탈했다”며 “원 판정에는 ‘근본적 절차규칙의 중대한 위반’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측은 원 판정이 금융위원회가 2012년 하나금융 매각승...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 승소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상대로 한국 정부가 약 4000억원 규모의 배상 및 이자 지급 결정을 전부 취소받으며 소송에서 승리한 걸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9일 치적 공방을 벌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3년 만에 론스타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와 더불어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배상금 0원이라는 기적과 같은 결과를 끌어낸 정부 당국과 실무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하지만 같은 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비난해 놓고 이제 공을 가로채려 한다”며 “소송을 방해하고 가능성을 부정한 잘못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

韓정부-론스타 '20년 악연'…韓정부 '승소'로 마무리 '배상금 0원'…이자도 취소 한동훈이 주도, 반대했던 민주당…정부 이제는 '쾌거'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김 총리 오른쪽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20년 넘게 이어진 '악연'이 한국 정부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정부의 승리 배경을 두고 중재판정부의 절차 위반 문제를 끈질기게 파고든 전략이 먹혀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배상금 0원'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때까지 그 과정은 우여곡절도 많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긴급 브리핑에서 "새 정부가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배상 판결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한 이는 2022년 8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전 국민의힘 대표)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자만 불어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었다. 현 정부와 여권 입장에선 머쓱한 승...

정부 "론스타 배상책임 모두 취소…73억 소송 비용 회수" 론스타, 불복 소송 낼 수도…정부 방어 관건될 듯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기자 =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 중재 취소 소송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법상 대전제인 이른바 '적법절차의 원칙'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따라 4000억 원의 정부 배상 책임은 전부 소멸했고,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73억 원도 돌려받게 됐다. 분쟁을 총괄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3년간 사건에 대응해 준 소속 검사와 관련 부처에 공을 돌렸다. 법무부는 19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국제투...

론스타, ICC에 하나금융 상대 상사분쟁 제기 ‘금융위 압력 없었는데, 하나금융이 속였다’ 주장 ICC, ‘금융위 압력 있었다’고 추정해 판단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 안 한 판정문이 증거로 채택돼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 증거” 주장 인정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후 서울에서 운영했던 사무실 입구.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와 13년째 이어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승할 수 있었던 것은, 2022년 나온 원래의 판정이 잘못된 증거를 채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19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가 우리 정부 승소 결정을 한 판정문을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2023년 7월 론스타가, 9월 한국 정부가 판정 취소신청 제기 앞서 론스타는 2012년 정부를 상대로 46억8000만달러(약 6조9000억원)를 배상하라며 ICSID에 ISDS를 제기했다. 2003년 인수한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때 정부(금융위원회)가...

[정윤경 기자 jungiza@sisajournal.com] 김민석 총리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 지켜낸 중대한 성과…APEC 성공 이후 쾌거" 정성호 법무장관 "12·3 내란 이후부터 대통령 부재…담당국 직원들이 혼신의 힘" 대통령실 "그간 노력 좋은 성과로 귀결돼…정부 관계자·소송 대리인·국민께 감사"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김 총리 오른쪽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왼쪽은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 연합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이 한국 정부의 '완승'으로 결론 났다.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는 물론,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총 4000억원 규모의 책임이 전면 사라진 것이다. 13년에 걸친 국제 중재 절차에서 국고 유출을 막기 위한 정부의 총력 대응이 '배상금 0원'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18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

김민석 국무총리 긴급 브리핑 정부 배상 책임 소멸···“소송비용 73억도 받아” "국민 세금 지킨 성과···韓 금융감독주권 인정” 김민석(가운데)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김 총리 오른쪽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왼쪽은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취소 절차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출한 소송 비용 전액도 론스타로부터 돌려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년 넘게 이어진 론스타와의 질긴 악연이 대한민국 정부의 승리로 끝났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취소...

론스타 13년 법적 분쟁 종지부 당시 론스타 승소 핵심 증거로 인정 韓, 고의 매각지연 명목 2800억원 부과 정부, 2023년 판정부 월권 등 추측으로 중대한 절차적 위반 취지로 취소 신청 론스타 매각가 인하 압력 주장 불인정 전부 취소 승소율 1.6% ‘핸디캡’ 극복 국제법무부 정홍식 국장 등 소송 총력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중재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사건에서 승소한 결정적 이유는 “증거 법칙에 위배된다”는 우리 정부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11월18일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외환은행 노조원들이 조건 없는 매각 명령을 내린 금융위 임시회의 결과를 전해 들으며 고개를 떨구는 모습. 당시 외환은행 노조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지 못하도록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론스타 제출 증거 부당” 韓 주장 인용 18일 세계일보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