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제작=조세일보) #1. □□시에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 A씨는 지방세 등 1억2000만 원을 10년째 납부하지 않고 있다. 체납자 A씨는 수 차례에 걸친 체납 사실 안내와 납부 독려에 대해 현재 A씨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에서는 체납자 A씨가 시내 유명 음식점을 6년간 운영 후 동생 명의로 사업자명의를 변경해 계속 운영 중이며 현재 ○○구 소재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체납자 A씨의 가택수색을 실시했고, 현장에서 500만원 징수 및 고가의 귀금속을 압류했으며 추후 분납을 확약받아 현재까지 분납을 이행하고 있다. #2. □□군 관내에서 부동산 신축 사업을 영위하던 B씨는 수년 동안 발생한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총 1억17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을 체납했다. 체납자 B씨는 수차례의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면담을 회피하는 등 ...

행안부,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1만621명 명단 공개 공개인원 전년보다 3.4% 늘어…출국금지·감치 등 제재 강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4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4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 씨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경기도에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0시 기준 신규 지방세 체납자 9천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천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이들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다. 명단공개는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실시된다....

행안부,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1만621명 명단 공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4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이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 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0시 기준 신규 지방세 체납자 9천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천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는데,  명단공개는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실시되고,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

행안부, 고액상습 체납자 19일 공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 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79) 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최씨가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을 통해 차명으로 토지를 취득했다며 과징금 27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 최 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말 대법원이 과징금 처분을 확정하면서 납부 의무가 최종 확정됐다. 이번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과 및 지방행정...

지난 10일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한 합동 수색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19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됐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68명으로 총 1만621명이다. 지난해보다 3.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 명단 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50.5%를 차지했다....

"성명·상호(법인명)·나이·업종·주소·영업소·납부기한 등 실려 있아" 김해시는 19일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66명과 40개 법인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이다. 세목별로 지방세 92명·35억 9700만원·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명·10억 9500만 원이다. 명단은 경남도청·김해시청 누리집(홈페이지)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해시청 본관 전경. ⓒ프레시안(조민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성명·상호(법인명)·나이·업종·주소·영업소·체납요지·체납 세목·납부기한 등이 실렸다. 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 이후 경남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다. 명단 공개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세청에 체납 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21명 공개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김준구 기자 경기 파주시는 1000만 원 이상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명단을 경기도 및 파주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 3월 명단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고, 명단 공개 전까지 5억2000만 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을 징수했다. 그럼에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총 21명으로, 법인 10개 업체의 체납액은 22억 원, 개인 11명의 체납액은 9억 원이다. 공개된 체납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우상환 징수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 외에도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직장 급여 및 ...

대구시, 지방세 체납액 92억…개인 2억6천만원, ㈜모심 4억원 이상 체납 경북도, 고액·상습체납자 467명 공개…총 체납액 198억여원 대구 상공에서 바라본 시가지 아파트 모습. 매일신문DB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대구경북 고액·상습체납자 719명(대구 252명, 경북 467명)의 이름이 공개됐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추산한 지방세 총 체납액은 304억원(대구 106억원, 경북 198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19일 지방세 및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52명의 명단을 대구시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방세 23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7명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이다. 지난 3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제공한 후 지난달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지방세 고액·...

▲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 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0시 기준 신규 지방세 체납자 9천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천468명 등 총 1만 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명단공개는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실시되는데,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 함께 공개됩니다. 지방세 전체 체납 규모는 개인 5천829명, 2천965억 9천100만 원, 법인 3천324곳, 2천311억...

1000만원·1년 이상 체납자 대상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등 제재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캡처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2025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28명의 명단을 19일 울산시 공보와 울산시 누리집(분야별정보→세금/재정), 위택스(www.wetax.go.kr)에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124명(개인 74, 법인 50)이며, 체납액은 58억원에 이른다. 법인 50개의 체납액이 32억원(54.2%)이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40명(31.3%) ▷제조업 15명(11.7%) ▷서비스업 6명(4.7%) ▷건설업 12명(9.4%) ▷도·소매업 4명(3.1%) ▷무직 등 기타 51명(39.8%)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5000만원 이하 101명(78.9%) ▷5000만원~1억원 16명(12.5%) ▷1억원 이상 11명(8.6%)이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

행안부, 19일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최은순 씨, 경기도에 25억원 체납해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4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68명이다. 전체 인원은 1만 621명이며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특별시(1804명)와 경기도(2816명) 명단 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절반 가까이 차지(전체의 50.5%)했다. 개인 및 법인별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최 씨 25억 과징금 안 내 개인 체납액 1위 경기도, 올해 신탁재산 체납 278억 원 회수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최은순 씨도 예외는 아닙니다.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는 고액·고질 체납 징수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라며 이런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고 적었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79)는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25억 원을 내지 않아 이날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최 씨에게 과징금 27억300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