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체납 상태, 1년 이상 지속된 총 1280명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강원특별자치도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위택스(Wetax)에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자로, 이름·상호(법인명)·나이·주소(영업소)·체납액 등이 포함된다. 올해 신규 공개자는 총 326명으로, 지방세 체납자 296명(130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0명(21억원)이 해당된다. 기존 공개자를 포함하면 지방세 체납자 1220명(529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60명(36억원)으로, 총 1280명이다. 도는 올해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규 명단공개 예정자 452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고,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그 결과 125명이 체납액 납부 또는 소명자료 제출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과정에서 2...

위택스,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제작=조세일보) #1. □□시에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 A씨는 지방세 등 1억2000만 원을 10년째 납부하지 않고 있다. 체납자 A씨는 수 차례에 걸친 체납 사실 안내와 납부 독려에 대해 현재 A씨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에서는 체납자 A씨가 시내 유명 음식점을 6년간 운영 후 동생 명의로 사업자명의를 변경해 계속 운영 중이며 현재 ○○구 소재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체납자 A씨의 가택수색을 실시했고, 현장에서 500만원 징수 및 고가의 귀금속을 압류했으며 추후 분납을 확약받아 현재까지 분납을 이행하고 있다. #2. □□군 관내에서 부동산 신축 사업을 영위하던 B씨는 수년 동안 발생한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총 1억17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을 체납했다. 체납자 B씨는 수차례의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면담을 회피하는 등 ...

행안부,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1만621명 명단 공개 공개인원 전년보다 3.4% 늘어…출국금지·감치 등 제재 강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4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4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 씨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경기도에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0시 기준 신규 지방세 체납자 9천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천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이들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다. 명단공개는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실시된다....

행안부,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1만621명 명단 공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4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이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 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0시 기준 신규 지방세 체납자 9천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천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는데,  명단공개는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실시되고,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