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상·권우현 변호사, '법정질서 위반' 서울구치소에 15일 감치 선고 구치소서 '인적사항 특정 안됐다' 수용 거부해 집행명령 정지 김용현 전 장관 구속심문 전 입장 밝히는 이하상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왼쪽 두번째)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6.25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도흔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19일 법정 질서를 위반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선고했지만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석방을 명했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았지만 서울구치소의 수용 거부로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는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며 "이에 재판부에서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감치 재판 관련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위반자들의 석방을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의에 진술을 거부했고, 재판장은 통상의 방법에 따라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들의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수용을 거부하면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풀려나게 됐습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

한덕수 재판부, 동석 요건 여부 따진 뒤 감치 명령 법원 "구치소, 인적사항 특정 안돼 수용 거부" 金 측 "황당한 감치결정문…집행불능으로 석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변호사 오른쪽은 유승수 변호사. 2025.06.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장한지 홍연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19일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게 법정 질서 위반 행위를 사유로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자 법원은 집행정지 조치를 내린 뒤 석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한덕수 재판서 법정소란…감치 처분 15일 받고 같은 날 석방 이하상 변호사. 2025.3.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이장호 서한샘 기자 =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에 처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15일 석방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는 위반자들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면서 "이에 재판부에서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감치 재판 관련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위반자들의 석방을 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공판에서 소란을 피운 두 사람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두 변호인은 이 감치 재판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

한덕수 재판부, 변호사 동석 신청 불허 법정 소란에 감치 명령도…다만 석방돼 金측, 헌재 헌법소원 청구·가처분 신청 [서울=뉴시스]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신문 과정에서의 변호인 동석 불허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 처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이날 해당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헌재법에 따라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한다. 지정재판부가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각하하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감치 명령을 받았지만, 구치소에 수용되진 않았다. 사진은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 6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변호사 오른쪽은 유승수 변호사. /사진=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명령받았지만, 구치소에 수용되지는 않았다. 교정당국은 법원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해 석방됐다. 2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법원의 감치 명령에 따라 15일 감치가 결정됐다. 이들은 서울구치소에 갇힐 예정이었으나, 같은 날 밤 10시5분쯤 감치 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돌연 석방됐다. 법원은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장은 이들을 특정하는 통상의 방법에 따라 확인 가능한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오른쪽은 유승수 변호사/사진=뉴시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를 결정했지만 구치소에 수용이 되지는 않았다. 교정당국은 법원 서류가 미비해 수용을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전날 법원의 감치 명령에 따라 15일 감치가 결정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들은 서울구치소에 갇힐 예정이었으나 같은날 오후 10시5분쯤 감치 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돌연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언론 공지를 통해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 위반자들(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며 "이에 재판부에선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감치재판 관련 집행 명령을 정지하고 위반자들의 석방을 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교정당국은 서울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한 것이 아닌 법원의 집행 절차가 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19일 법정 소란을 이유로 15일간 감치(監置) 명령을 받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불법적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중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오전 재판 때 신청한 신뢰관계자 (증인석) 동석 신청을 재판부가 불허했음에도 오후 재판에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방청석에 나타나 발언하려고 하자 벌어진 일이었다. 형사소송법은 신뢰관계자 동석에 대해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163조의2 1항)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 사안은 범죄피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