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이상민 모두 증언 안해…"진행 중인 형사재판 고려" 金측 변호인 '법정 소란' 행위…재판부, 감치재판 진행키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에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하자 의사를 번복해 법정에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하기 전 "현재 진행 중인 본인의 형사 재판과 관련돼 있어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주신문 절차에서 김 전 장관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모두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각 부...

증인 출석 이상민, 선서·증언 거부…특검팀 질문에 거의 답 안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돼 있다"며 "두 사람은 구인영장이 발부돼 있고, 강제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집행이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재판부에는 질서 유지 의무가 있다. 위반 행위가 있을 시 1차 경고, 2차 퇴정,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겠다. 부족할 경우 '법정 모독'으로 형사고발 하겠다"며 법정 ...

증언 거부한 이상민에 50만 원 과태료 윤석열·한덕수 구인영장 집행 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10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전 장관은 오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신문에 앞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이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저는 선서...

법원 "윤석열·김용현 구인영장 발부돼있어…당사자 의사 고려 안한다" 불출석했던 이상민은 오늘은 출석 "선서 거부"…법원 "과태료 50만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의사는 관계없다"며 강제구인 영장 집행을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지난 재판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재판에는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한 ...

尹, 내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첫 출석 불출석 사유서 냈으나 구인영장 예고하자 입장 바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은 “관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선서를 거부하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고, 이 전 장관은 “그러시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주신문에서 내란 특별검사...

이상민, 한덕수 재판 출석해 증인선서 거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월17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검찰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재판장은 증인선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19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0차 공판에는 이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5일 증인신문에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고 이날 출석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이날 증인석에 서자마자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증인선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증인신문 전에 하는 증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진실을 말할 ...

尹·김용현 전 장관, 불출석 사유서 제출 法 “당사자 의사 무관, 예정대로 진행” 이상민 전 장관, 증언과 함께 선서 거부 “선서 거부, 처음 본다” 과태료 50만 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형사재판에 대해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가운데, 재판부는 예정대로 구인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10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에서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인영장은 강제처분 형태로, 당사자의 의사와는 ...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재판부에 항의하면서 재판을 방해해서 감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피고인의 변호인이 감치 15일에 처해졌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증인들의 행태를 직접 취재하고 온 여도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내란 사건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같은 법정에 서는 날이었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모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의 중심에 있다가 국헌문란, 내란으로 구속됐는데요. 오늘은 이들이 사법체계를 흔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세 증인의 행태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한 명씩,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죠. [기자] 한 명씩 살펴보면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 앞서 증인으로 불출석했습니다. 핵심 증인이라 재판부가 부른 건데, 오늘 나와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윤 전 ...

法, 재판 중계 서증조사 전까지 중계 일부 허가 피고인석 앉은 김건희 모습, 두 달만 다시 공개 건강 이상 호소에 김건희 들것에 기대서 이동도 특검-金측 공방에 재판부 "시장상황 자료 요청" 명태균에 金 "넵 충성"…목걸이 영수증 등 공개 [서울=뉴시스] 전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알선수재 등 혐의 10차 공판에 출석해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5.1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장한지 기자 = 중계가 처음 부분 허가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사를 두고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다른 주식이 상승했는지 여부 등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다음달 3일 변론을 마치고 결심공판을 갖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여사가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변호인단이 퇴정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대기...

서울중앙지법, 재판 촬영 중계 서증(문서증거) 조사 전까지만 허가 ◇법원이 19일 진행되는 김건희 여사 재판의 촬영 중계를 일부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서증(문서증거) 조사 전까지만 허가했다. 사진은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 2025.11.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 재판 모습이 다시 공개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9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촬영 중계를 서증(문서증거) 조사 전까지만 허가했다.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중계에 의해 전자는 보장되는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그...

재판부, 문서증거 조사 전까지만 중계 허가…"법익 침해 가능성·반론권 보장" "어지럽다·상태 안좋다" 퇴정 요청, 대기실서 재판…증권사 통화녹취 등 공개 법원, 김건희 재판중계 일부 허가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19일 진행되는 김건희 여사 재판의 촬영 중계를 일부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서증(문서증거) 조사 전까지만 허가했다. 사진은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 2025.11.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처음으로 중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9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특검팀의 재판 중계 신청을 일부 허가했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서증(문서증거)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재판부, 문서증거 조사 전까지만 중계 허가 "법익 침해 가능성·반론권 보장" "어지럽다·상태 안좋다" 퇴정 요청에 대기실서 재판 ▲ 법원이 19일 진행되는 김건희 여사 재판의 촬영 중계를 일부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서증(문서증거) 조사 전까지만 허가했다. 사진은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 서울중앙지법 제공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 재판이 처음으로 실시간 중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특검이 신청한 중계 요청을 '서증 조사 시작 전까지'로 제한해 허가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중계에 의해 전자는 보...

재판 첫 중계.. 건강 이유로 오후 퇴정 요청했으나 안받아들여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2025.11.19.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공천 개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 재판이 처음으로 중계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전 10시 10분부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0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 17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제출한 재판 중계 허가 신청에 일부 허가 결정을 내린 데 따라 시작 후 서증조사 개시 전까지 약 5분간 중계됐다. 김 여사는 이날 10시 20분쯤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나와 법정에 들어왔다. 검은 계열의 정장에 뿔테 안경, 흰 마스크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 여사는 머리를 어...

[앵커] 김건희 씨 재판은 처음으로 재판의 일부가 중계됐습니다. 하얀 마스크를 쓴 김 씨는 카메라가 켜져 있는 5분 동안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진한 회색 코트 차림의 김건희 씨가 법정에 들어옵니다. 얼굴엔 검은 안경과 하얀 마스크를 썼습니다. 수감 중인 김건희 씨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건 지난 9월 24일 첫 재판 이후 약 두 달 만입니다. 김건희 씨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을 시작하면서 특검이 신청한 중계를 일부 허용했습니다. [우인성/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 주문 이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재판 중계 신청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재판 중계를 허가한다.] 다만 재판부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감안해 중계 범위를 서증조사 전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서증조사는 특검이 수사한 관련자들 진술 조서나 메모 등 문서를 내놓고 재판부가 조사하는 절차인데, 이 과정이 중계되면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피고인의 반론권 보...

김건희 여사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에서 열린 9차 공판에 참석해 앉아 있다. 이날 재판부는 처음으로 김 여사의 재판 중계를 허용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19일 처음으로 중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기일을 열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재판 중계 신청을 허용했다. 지난 9월 27일 1차 공판에서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 바 있으나, 이는 언론사의 촬영 신청을 재판부가 허가한 데 따른 것이었다. 내란 특검과 달리 김건희 특검팀은 지금까지 재판 중계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검팀은 지난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19일 서증조사와 12월 3일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법원에 재판 중계방송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진술서·녹취록 등 수사기록이 공개되는 ‘서증조사’ 절차 이전에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재판 중 법정에서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퇴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들것에 탄 채 구속 피고인 대기 장소로 이동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쯤 검은색 양복 차림에 뿔테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정해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머리는 푼 상태였다. 김 여사는 재판 진행 중 계속 고개를 숙이거나 책상에 머리를 기댄 채 있기도 했다. 오후 재판 중 서증조사가 진행되던 때 김 여사 측은 "피고인이 오늘 출정할 때도 어지러워 몇 번 넘어졌다고 한다"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돌려보내면 어떻겠나"고 했다. 재판부는 퇴정 대신 피고인이 누워서 대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인한 뒤 대기를 명했다. 휠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