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혐의, 의심 넘어 충분 소명됐다 보기 어려워" "기본적 사실관계 인정하고 있거나 다툼 여지 있어" 김선교 등 조사 앞둔 특검, 난관에 봉착…고심할 듯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5.11.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오정우 기자 = 양평 공흥지구 사업 관련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 및 김건희 여사의 금품수수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로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아 왔던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판사는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도중 증거인멸 혐의에 항변 재판부도 '본인이 찢은 게 맞나' 다시 확인하기도 특검, 양평 공흥지구 '국고손실' 등 혐의도 적용해 PPT 80매·의견서 150여쪽 제출하며 필요성 역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5.11.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김래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중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된 당선 축하 카드를 자신이 찢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 전 위원장이 누군지 몰랐다며 증거 인멸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김씨는 이날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

법원 "주된 혐의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본적 사실관계 인정…다툴 여지 있는 점 등 고려"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연합뉴스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머지 혐의들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늘(19일)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판사는 “주요 혐의와 관련해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나머지 혐의의 경우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함께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와 김 여사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은 김 여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공흥지구(2만 2,411㎡·350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사업 지연의 소급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