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ISDS 사건에도 의미 있는 선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하고 있다. 2022년 8월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해 청구 금액 46억8000만 달러 중 4.6%인 2억1650만 달러(약 2761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고, 정부는 같은해 10월 중재판정부가 배상원금을 과다 산정했고 이자의 중복계산 등이 있다며 정정신청을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약 반 년 만인 지난 5월 이를 전부 인용하면서 우리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이 6억원 가량 감액됐다. 론스타 측은 2023년 7월 한-벨 BIT의 적용범위 및 관할에 대한 판단 오류(월권) 등을 이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18일 한국 정부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배상 판정을 전부 취소한 이유는 판정 과정에서 잘못된 증거 채택 등 ‘심각한 절차 위반’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론스타 중재판정부는 2019년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의 론스타-하나금융지주 간 결정문을 증거로 채택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 측의 변론권과 반대신문권조차 박탈했었다. ICSID 협약상 취소 사유는 ▶중재판정부 구성의 하자 ▶심각한 월권 ▶중재인의 부패 ▶심각한 절차 위반 ▶판정 이유 불기재 등 다섯 가지다. 한국 정부 측을 대리한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변호사는 “론스타 측의 유일한 증거로 쓰였던 게 ICC 결정”이라며 “ICC 결정 과정에 대한민국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조차 하지 않았는데 증거로 쓴 게 잘못이라는 점을 이번 결정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결과 관...

韓정부-론스타 '20년 악연'…韓정부 '승소'로 마무리 '배상금 0원'…이자도 취소 한동훈이 주도, 반대했던 민주당…정부 이제는 '쾌거'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김 총리 오른쪽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20년 넘게 이어진 '악연'이 한국 정부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정부의 승리 배경을 두고 중재판정부의 절차 위반 문제를 끈질기게 파고든 전략이 먹혀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배상금 0원'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때까지 그 과정은 우여곡절도 많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긴급 브리핑에서 "새 정부가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배상 판결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한 이는 2022년 8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전 국민의힘 대표)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자만 불어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었다. 현 정부와 여권 입장에선 머쓱한 승...

정부 "론스타 배상책임 모두 취소…73억 소송 비용 회수" 론스타, 불복 소송 낼 수도…정부 방어 관건될 듯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기자 =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 중재 취소 소송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법상 대전제인 이른바 '적법절차의 원칙'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따라 4000억 원의 정부 배상 책임은 전부 소멸했고,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73억 원도 돌려받게 됐다. 분쟁을 총괄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3년간 사건에 대응해 준 소속 검사와 관련 부처에 공을 돌렸다. 법무부는 19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국제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