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과 다리 등 시설물 안전진단을 맡아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시설물안전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혐의로 안전진단 업체의 대표 등 40명을 송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 사업을 받아, 발주처에 통보하지 않은 채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규모가 큰 업체들이 안전진단 용역을 독식하고, 실적이 적은 업체에 저가로 불법 하도급을 주는 구조였습니다. 부실 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진단 기관으로 등록한 업체만이 안전 점검을 수행할 수 있지만, 하도급을 받은 업체들은 이런 절차 없이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7월 경기도 오산시에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지며 1명이 숨진 사고도 안전 점검에서 불법 하도급을 준 정황이 발견됐는데, 부실 진단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하도급 업체 직원을 도급 업체 직...

서울청, 전국 안전진단 불법 하도급 40명 검거 교량·터널 안전진단 용역 115건 부실 수행 "시설물안전법 처벌 강화, 관리·감독 대폭 강화 필요" 불법 하도급 범행 구조도. 서울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물 안전진단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잠식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진단·설계 용역을 불법 하도급한 안전진단업체 26곳과 대표 등 40명을 시설물안전법,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청업체는 하도급 직원 일부를 자사 직원으로 일시 등록하거나, 용역 수행과 무관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115건의 안전진단·설계 용역을 발주처에 알리지 않고 불법 하도급했다. 이 과정에서 무등록 안전진단업체가 수행한 ...

총 115건…원청에 하도급 업체 직원 일시적 취업시켜 용역 수행 관련 없는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도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교량, 터널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불법하도급 한 안전진단업체 대표 등 4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31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전진단업체 대표 A 씨 등 총 26개 업체 관련자 4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A 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교량·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설계 등 용역을 발주처에 통보하지 않고 불법하도급 한 혐의를 받는다. 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용역을 수행한 경우도 있다. 발주처에서는 안전진단 용역을 대부분 경쟁 입찰로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용역 수행 실적과 소속 직원 실적 등에 따라 참가 자격을 부여한다. 그런데 규모가 큰 업체 ...

지자체 시설물 안전진단·설계 등 용역 불법 하도급 경찰, 불법 하도급 업체 대표 등 관련자 40명 검거 하도급 실태와 시설물 안정성 여부 관리·감독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도급업체는 하도급 업체 직원을 자사 직원으로 일시 등록하거나 용역과 관련 없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생하며 단속을 피했다. 사진은 세금계산서.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교량·터널 등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을 과도하게 낙찰 받은 다음, 직원들만으로 수행이 어려워지자 불법 하도급한 안전진단업체 26곳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시설물안전법·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법 하도급 업체 대표 등 관련자 34명과 미등록 용역 수행 업체 대표 등 6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시설물의 안전진단·설계 등 용역을 발주처에 통보 없이 불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