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모친' 최은순 25억 원 미납…지방 부과금 체납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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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행정안전부가 고액·장기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도 이름을 올렸는데, 25억 원이 넘어 개인 최고 체납자로 기록됐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부동산 차명 매입에 따른 과징금 25억 원 가량을 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서 땅 55만 3천여 제곱미터를 타인 명의로 거래해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5년 전 구청으로부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7억여 원을 부과받았고, 여태껏 2억 원 정도밖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고, 개인 최고 체납자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 스탠딩 : 한범수 / 기자 - "행정안전부가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혹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체납한 1만 6백여 명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경기 성남시의 56살 최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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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1만 621명 공개 최은순씨 ‘부동산실권리자’ 위반 담배수입업자 지방세 324억 최고 법인 1위는 210억 ‘엔에스티와이’ 지방세 체납자 절반 수도권 몰려 최은순(가운데)씨.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79)씨가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최씨의 체납액은 25억 500만원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은 1만 621명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6293억여원에 이른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정부가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의무를 말한다. 명단은 위택스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다. 최씨는 올해 신규 공개자(1468명)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했다. 앞서 경기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최씨가 도촌동 땅 55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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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성남의 야산을 차명 소유했다가 부과된 과징금 25억여 원을 체납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실명이 공개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가운데 개인 기준 1위입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 성남시 도촌동의 야산입니다. 2013년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는 이 일대의 땅 여섯 필지를 매입합니다. 뒤로 보이는 땅을 포함한 여섯 필지의 면적은 모두 55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대략 여의도의 5분의 1 정도의 크기입니다. 최 씨는 동업자와 함께 당시 40억 원에 해당 부지를 샀다가 3년 뒤 130억 원에 되팔았습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윤석열 장모 관련 문제가 있었던 땅이라고 해서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이미 다른 법인 이름으로 넘어간 지 꽤 돼서…, (그때 워낙 시끌시끌했었죠?) 네."] 하지만 타인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검찰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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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1위는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였는데, 과징금 25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남 외곽의 한 야산입니다. 55만㎡에 이르는 이 땅의 실제 주인은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 최은순 /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지난 2023년) "(도촌동 땅 차명으로 산 혐의 인정하십니까?) …." 지난 2013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곳을 사들인 겁니다. 최 씨가 땅을 매입한 지 7년 뒤 성남 중원구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최 씨에게 27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최 씨는 이 가운데 25억 500만 원을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남시 관계자 "(개인이 납부한 게 좀 있는 건가요?) 최근 25년도에 뭘 좀 팔아서 한 1000만 원 정도 납부하신…."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등 세금과 과징금 등을 1000만 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