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 안전진단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이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지하차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입찰받아 실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자신들이 직접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안전진단을 불법 하도급해 시설물 안전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업체들은 서울과 인천 등 지자체 5곳과 공공기관 6곳으로부터 터널과 지하차도, 다리 50여 곳에 대한 안전진단 115건을 입찰받아 하도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실적을 부풀려 더 많은 용역을 입찰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맡은 일을 해낼 능력이 없는데도 전국에 지점과 분점을 세워 입찰을 따냈고, 용역 대금의 60~70%를 지급하며 불법 하도급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행 은폐를 위해 하도급 업체 직원을 일시적으로 고용하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도급 업체 중...

서울청, 전국 안전진단 불법 하도급 40명 검거 교량·터널 안전진단 용역 115건 부실 수행 "시설물안전법 처벌 강화, 관리·감독 대폭 강화 필요" 불법 하도급 범행 구조도. 서울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물 안전진단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잠식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진단·설계 용역을 불법 하도급한 안전진단업체 26곳과 대표 등 40명을 시설물안전법,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청업체는 하도급 직원 일부를 자사 직원으로 일시 등록하거나, 용역 수행과 무관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115건의 안전진단·설계 용역을 발주처에 알리지 않고 불법 하도급했다. 이 과정에서 무등록 안전진단업체가 수행한 ...

총 115건…원청에 하도급 업체 직원 일시적 취업시켜 용역 수행 관련 없는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도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교량, 터널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불법하도급 한 안전진단업체 대표 등 4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31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전진단업체 대표 A 씨 등 총 26개 업체 관련자 4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A 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교량·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설계 등 용역을 발주처에 통보하지 않고 불법하도급 한 혐의를 받는다. 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용역을 수행한 경우도 있다. 발주처에서는 안전진단 용역을 대부분 경쟁 입찰로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용역 수행 실적과 소속 직원 실적 등에 따라 참가 자격을 부여한다. 그런데 규모가 큰 업체 ...

지자체 시설물 안전진단·설계 등 용역 불법 하도급 경찰, 불법 하도급 업체 대표 등 관련자 40명 검거 하도급 실태와 시설물 안정성 여부 관리·감독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도급업체는 하도급 업체 직원을 자사 직원으로 일시 등록하거나 용역과 관련 없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생하며 단속을 피했다. 사진은 세금계산서.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교량·터널 등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을 과도하게 낙찰 받은 다음, 직원들만으로 수행이 어려워지자 불법 하도급한 안전진단업체 26곳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시설물안전법·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법 하도급 업체 대표 등 관련자 34명과 미등록 용역 수행 업체 대표 등 6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시설물의 안전진단·설계 등 용역을 발주처에 통보 없이 불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