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비인간적·비극적 범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유족 측은 항소 의지 "법원 판단 존중하나 무기징역 선고는 아쉬워"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양(8)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씨(48)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명씨는 극심한 유기 불안감, 가정으로부터의 소외감, 직장에서의 부적응, 성급한 조기 복직에 대한 후회 등...

[앵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 교사 명재완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유족 측은 무기징역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항소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귀가하던 초등학교 1학년 고 김하늘 양을 잔혹하게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명재완.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교사 명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특정시간 외출 금지, 피해자 유족 접근 금지 등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가 초등학교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 유족의 슬픔은 가늠하지 못할 정도"라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명 씨가 주장한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 씨에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사물 변별...

[KBS 대전] [앵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에 대해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연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7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당일 명 씨는 학교에서 나가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건 발생 8달 만에 1심 법원은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7살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살인 범죄와 비교해 죄질이 극도로 나쁘고 교사라는 직업을 고려하면 책임은 더욱 무겁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명재완은...

[앵커] 학교에 남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유인해서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도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 양은 돌봄교실에 선생님과 단둘이 남아있는 걸 좋아했습니다. 지난 2월 그날도 가장 마지막까지 학교에 남아 있었습니다. 교사였던 명재완은 그런 하늘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했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명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명 씨측은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범행 전 살해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구입한 점, 저항이 덜 할 것으로 보이는 여자아이를 노린 점 등을 이유로 "사물 변별이나 행위통제 능력이 결여된 건 아니"라며 감경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명 씨가 95차례 반성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