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구별…전날 첫 피의자 조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2024.12.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 중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19일) 노 전 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수첩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에게 적용된다. 이를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앞서 경찰이 압수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를 '수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처리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특검팀이 노 전 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불법 계엄의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서 정치인 등 명단이 구체적으로 적힌 점을 근거로 그가 폭동 행위와 별개로 계엄 상황에서 일부 인사를 대상으로 한 살인을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노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이 실시한 노 전 사령관의 첫 피의자 조사로, 이례적으로 장우성 특검보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조사는 지난 6월 대검찰청에 고발돼 특검으로 이첩된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관련”이라며 “고발도, 조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한겨레 자료사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한 뒤 폭발·피격 방식으로 사살 계획 메모를 적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20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전날 내란목적살인예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하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이를 예비·음모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그의 수첩에 주요 정치인 등의 명단을 적고 사살하는 메모 등을 남긴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 및 진보 성향 인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처리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그의 메모에는,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 △일반전초(G...

[뉴스데스크] ◀ 앵커 ▶ 주요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들의 이름과 함께 이들을 '수거'하는 방안이 담긴 노상원 전 국군 정보 사령관의 수첩 내용, 기억하실 겁니다. 이른바 이 '노상원 수첩'의 실체를 추적해 온 특검이 노 전 사령관을 '내란 목적 살인 예비음모'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습니다. 구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12.3 비상계엄의 민간인 비선으로 의심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어제 '내란'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는 처음 소환됐습니다. 현재 노 전 사령관이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추가로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압수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이나 진보 성향 인사들이 '수거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하면,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 'GOP 선상에서 피격',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등이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가스', '폭파', '침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