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2년간 주민에 월 15만원, 총사업비 8867억 국비보다 큰 지방비 비중 논란…충북 제외 등 안배 한계 현금 대신 지역상품권 지급, 체감·운영비용 과제도 남아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이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지자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데일리안 = 김소희 기자] 농촌소멸 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 기본소득’ 실험이 본격화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2년간 7개 군 주민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지역경제 순환 효과를 검증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비보다 지방비 비중이 큰 재정 구조와 일부 권역의 공백, 단기 운영의 한계는 초기 단계부터 과제로 지적된다. 지역별 맞춤형 모델 추진…청양·신안 등 다양한 유형 실험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인구감소지역 69개 ...

순창∙영양 등 7곳 시법사업 소득기준∙연령제한 두지 않고 1인당 월15만원씩 지역상품권 예산 8900억중 40%만 국비로 나머지는 지자체서 충당해야 재정자립도 갈수록 악화될듯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정부가 2년간 약 8900억원을 투입해 인구감소지역 7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지만 앞서 ‘포퓰리즘’ 논란이 뒤따랐던 사업이어서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다른 지역에서도 제도 도입을 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내년 초부터 2027년 말까지 진행된다. ...

[KBS 춘천] [앵커] 정부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에 '정선군'이 선정됐습니다. 국비와 지방비를 재원으로 모든 군민에게 2년간 매달 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정창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 주민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겁니다. 지역 지킴이 역할에 대한 보상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을 국가 등이 나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적으로 시행되는데, 모든 주민에게 1인당 매달 15만 원 상당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감소 지역인 전국 49개 군의 신청을 받아 시범 대상지로 7개 군을 선정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은 국비가 40%이고, 나머지는 해당 도와 군에서 부담합니다. [최승준/정선군수 : "강원랜드의 주식배당금하고 일반 예산에 있어서 ...

내년 1월부터 지역화폐로 지급 1369억 원 투입… 3배 효과 기대 국비 40%에 군 예산 42% 매칭 일각서는 “국비 지원율 높여야” 장충남 남해군수가 20일 군청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해군 제공 경남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지자체로 부울경에서 유일하게 최종 선정됐다.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 도시’ 실험에 첫 주자로 나선 셈이다. 지역 소멸을 막을 새 성장 모델이 될지, 포퓰리즘 정책의 실패 사례로 남을지 관심이 쏠린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하 시범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내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2년간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씩, 매년 180만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화전’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경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