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오늘(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영리약취 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명재완은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하교하던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범행 4~5일 전 학교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어떻게 살해해야 범행 성공 가능성이 높은지 면밀하게 살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뒤 범행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범행의 목적이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재완에 대해 심신 미약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

[KBS 대전] [앵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에 대해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연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7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당일 명 씨는 학교에서 나가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건 발생 8달 만에 1심 법원은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7살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살인 범죄와 비교해 죄질이 극도로 나쁘고 교사라는 직업을 고려하면 책임은 더욱 무겁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명재완은...

【 앵커멘트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신분으로 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명재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명 씨가 주장한 심신미약을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모자를 쓴 여성이 경찰차에 올라탑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전직 교사 명재완입니다. -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 앞서 검찰은 "명 씨가 아무 죄 없는 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런 명 씨에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압이 쉬운 아이를 유인해 분노를 표출했다"며, "범행의 목적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명 씨가 주장한 심신미약은 감형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범행 전 명 씨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 김하늘(7세)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명제완(48)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영리 약취 및 유인 등)로 기소된 명씨에게 “범행이 잔혹하고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등도 명령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 재판부 "7세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 사건"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교사가 초등학교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의자는 교사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곳에서 아동이 보호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제압이 가장 쉬운 연약한 아이를 유인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