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교묘하게 하신다”…김동연-국힘, ‘10·15 부동산 대책’ 놓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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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경기도청 4층 율곡홀에서 열린 2025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답변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김동연 경기지사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20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힘 김도읍 의원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단 하루 만에 협의와 검토가 이뤄졌다. 하루 만에 12곳이 묶였는데, (정부와 협의 때) 경기도는 ‘의견 없음’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맞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2022년 5월 한 경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은 오케스트라처럼 공급·규제·균형발전을 함께 봐야 한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보안을 요구하기 때문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루 만에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결례일지 모르지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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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하루 만에 검토 가능한가"…金 "균형 잡힌 대책으로 평가" 부동산 규제 '중국인 특혜' 주장 두고도 '혐오·선동' 언쟁도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김솔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경기지역 12곳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과 김동연 지사의 설전이 이어졌다. 질의하는 김도읍 의원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5.10.20 xanadu@yna.co.kr 이날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구) 의원은 "규제지역 지정 때 정부가 시도지사하고 협의하게 돼 있는데 협의를 언제 했는가"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전전날인 13일에 협의(요청)가 왔고, 아시다시피 보안 문제가 있어서 빠른 답을 요구해 저희는 '이견이 없음. 다만 규제를 할 적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역을 시군구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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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집 사려면 정부 허락이 필요한 시대 대통령실 비서관 35%가 강남 부동산” 공급 확대 등 시장 안정 대책 병행 주문 與 “정부로선 최선의 정책과 방법 동원” 이억원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보장” 오세훈 “과도한 조치” 김동연 “선제 조치” 이창용 “부동산 불 지피는 역할 않을 것”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 2주차를 맞은 20일 국회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고 날을 세우며, 공급 확대 등 시장 안정 대책 병행을 주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 대책이 다소 과도하다고 지적한 반면, 여권 인사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 정책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강조했다.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적용 토지거래허가제 확대가 적용된 20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앞에 매물 전단이 붙어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 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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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감서 '10.15 부동산 대책' 두고 야당 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간 설전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야당 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간 설전이 벌어졌다. 포문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열었다. 정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김동연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은 쫓기듯 발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는 벌써 세 번이나 대책을 내놓았다"며 "이는 이전 발표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또한 "10.15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가격과 전세가격은 올랐다"며 "양주, 김포 등 비규제 지역의 매매가 급증했다"며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는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았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고 하지만 풍선 효과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현재의 부동산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