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법사위] 내란특별재판부엔 "위헌 소지"... 민주당, 대법관 14명→26명 사법개혁안 예고 ▲ 답변하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오후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각급 법원장들이 법원 내 증원 관련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대법관 수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과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에게 대법관 증원 관련 질문을 받고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증원안 자체에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알고 있다. 증원 숫자나 시기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배준현 수원고법원장 "마찬가지로 증원의 필요...

법사위, 서울고법·중앙지법 국감 추미애 “급행·졸속 상고심” 비판 서영교 “국민은 지귀연 신뢰 못해” 한덕수·박성재 영장 기각도 질타 국힘은 “李 5개 재판 재개돼야” 법원장들, 권력 서열론에 반박 내란 전담재판부엔 “위헌 소지” 국회 국정감사 2주차를 맞은 20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여야는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과정의 적절성을 두고 대립을 이어갔다. 각급 법원장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와 같은 여권의 거듭된 사법부 압박을 두고선 “균형과 존중”을 거론하면서 에둘러 자제를 촉구했다. 또 “사법부는 선출권력 아래에 있지 않다”며 여권발 ‘권력 서열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2025년도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강원 지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 기록 다 봤나” “재판 재개해야”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

법사위 각급 법원 국감 발언 서울고법·중앙지법·수원고법 “대법관 증원 공감대는 형성”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여권이 추전하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법원장들이 일제히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등이 출석해 내란 전담재판부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김 법원장은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질문에 오 법원장도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를 드러냈고, 배 법원장 역시 “같은 취지로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공개한 대...

여 “재판 이송 속도 빨라… 극히 이례적” 야 “국민 관심 높아 신속 결론이 책무” 법원장들, 내란 전판 등에 반대의사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두고 다시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전후 과정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대선 개입 시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 대통령 당선으로 중단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국감에 출석한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보였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방·고등법원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검찰이 (이 대통령 사건의) 상고장을 제출한 다음 날 기록이 대법원에 송부됐다”며 “이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