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명재완 오늘 1심...사형 구형 vs '심신미약'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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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김하늘 양을 살해한 48세 교사 명재완. 〈사진=대전경찰청〉 법원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7세 아동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명재완에 대해 오늘(20일) 1심 선고를 내립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피해 아동의 부모님과 그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명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또 "아무런 죄 없는 만7세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비록 반성문을 수십 차례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하늘 양에게 "책을 주겠다"고 속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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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고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명재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함과 재범 위험성 등을 볼 때 사회와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선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고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8살 명재완. 살인 수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명 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해왔습니다. [명재완 / 초등생 살해 피고인 (지난 3월) : (왜 죽였나요?) ….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범행 8달 만에 열린 1심 선고에서 법원은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교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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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 대전경찰청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 씨는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깨뜨리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명 씨는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 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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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전대미문 사건...비극적” 검찰은 사형 구형 유족측 “항소 요청 의견 내겠다” ◆…지난 2월 12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초등학생 피살사건 피해자 김하늘양 합동분향소. (사진=연합뉴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귀가하던 김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어린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떻게 해야 범행 성공 가능성이 높은지 면밀히 살피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후 범행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