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농어촌기본소득' 순창·영양 등 7곳 시범사업 소득기준·연령제한 두지 않고 1인당 月15만원씩 지역상품권 예산 8900억중 40%만 국비로 나머지는 지자체서 충당해야 재정자립도 갈수록 악화될듯 정부가 2년간 약 8900억원을 투입해 인구감소지역 7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지만 앞서 '포퓰리즘' 논란이 뒤따랐던 사업이어서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다른 지역에서도 제도 도입을 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내년 초부터 2027년 말까지 진행된다.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구조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위한 소득·연령 제한...

내년 1월부터 지역화폐로 지급 1369억 원 투입… 3배 효과 기대 국비 40%에 군 예산 42% 매칭 일각서는 “국비 지원율 높여야” 장충남 남해군수가 20일 군청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해군 제공 경남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지자체로 부울경에서 유일하게 최종 선정됐다.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 도시’ 실험에 첫 주자로 나선 셈이다. 지역 소멸을 막을 새 성장 모델이 될지, 포퓰리즘 정책의 실패 사례로 남을지 관심이 쏠린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하 시범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내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2년간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씩, 매년 180만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화전’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경남에...

전남 국회의원들은 20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과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10명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농어촌을 단순한 복지 사각지대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연합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농민과 농촌 주민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으면서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혁신적 실험”이라며 “실제 경기 가평과 전남 구례 등의 기본소득 실험은 소비 증대, 소상공인 매출 증가, 청년 정착률 상승 등 가시적 변화를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선정된 시범지역만으로는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시범지역을 추가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

농림부 시범사업 전국 7곳 선정 2년간 월 15만 원 ‘지역상품권’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26~'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을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남해군을 비롯해 전국 7개 군 지역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선정됐다. 2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하 시범 사업)’ 공모 결과 전국 49개 군이 신청해 총 7개 군이 최종 선정됐다. 부울경에서는 남해군이 유일하게 뽑혔다.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전국 규모의 ‘기본소득 실험’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 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위기에 놓인 사업 대상지 전 주민에게 내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