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 선정…지역 소멸 대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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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 추진되며,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지역을 지켜온 주민의 공익적 기여를 보상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것이 핵심 취지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이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순환 촉진의 '체감형 균형정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49개 군이 참여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에 공감해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평가에서는 지역의 소멸위험도, 추진계획 실현 가능성, 조례 제정 및 유사 정책 시행 경험 등 지속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평가위원회는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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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농어촌기본소득' 순창·영양 등 7곳 시범사업 소득기준·연령제한 두지 않고 1인당 月15만원씩 지역상품권 예산 8900억중 40%만 국비로 나머지는 지자체서 충당해야 재정자립도 갈수록 악화될듯 정부가 2년간 약 8900억원을 투입해 인구감소지역 7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지만 앞서 '포퓰리즘' 논란이 뒤따랐던 사업이어서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다른 지역에서도 제도 도입을 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내년 초부터 2027년 말까지 진행된다.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구조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위한 소득·연령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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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지역화폐로 지급 1369억 원 투입… 3배 효과 기대 국비 40%에 군 예산 42% 매칭 일각서는 “국비 지원율 높여야” 장충남 남해군수가 20일 군청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해군 제공 경남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지자체로 부울경에서 유일하게 최종 선정됐다.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 도시’ 실험에 첫 주자로 나선 셈이다. 지역 소멸을 막을 새 성장 모델이 될지, 포퓰리즘 정책의 실패 사례로 남을지 관심이 쏠린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하 시범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내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2년간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씩, 매년 180만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화전’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경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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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충남 청양군청사 외벽에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청양에 희망의 불씨를 피우겠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정남 기자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충남 청양군이 선정됐다. 청양군에 거주하는 주민 한 명당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2년 동안 지급되는데, 60%에 달하는 지방비 부담을 어떻게 할지는 여전한 과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군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공모 결과 충남 청양군을 비롯해 전국 7개 군을 선정했다. 선정된 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1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양군은 기존 정책에 기본소득이 결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왔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우리 청양군이 비록 인구 3만도 안 되는 조그마한 지역이지만, 또 인구소멸 위기에 놓여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전국 유일의 자치단체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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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신안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신안을 비롯해 전국 7개 군에서는 내년부터 2년 동안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씩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강동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신안군이 염원하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가 실현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전국 7곳 중 전남에서는 신안군 이 유일하게 뽑혔습니다. 시범사업 대상지 주민들에게는 내년부터 2년 동안 주민 1인당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됩니다. 2년간 1인당 360만 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40%, 도비 24%, 군비 36%로 구성됩니다.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신안군은 인구 38,000명으로 연간 137억 원의 자체 예산이 필요합니다.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지난 2021년부터 햇빛연금 정책을 시행하며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모델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 싱크 : 박희성/신안군 기획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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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청양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청양군은 이재명 정부가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경기 연천군 등 전국 7곳에 청양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양군민들은 내년부터 2년 동안 매달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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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영양 등 7곳 시범사업 소득기준·연령제한 두지 않고 1인당 月15만원씩 지역상품권 예산 8900억중 40%만 국비로 나머지는 지자체서 충당해야 재정자립도 갈수록 악화될듯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정부가 2년간 약 8900억원을 투입해 인구감소지역 7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지만 앞서 ‘포퓰리즘’ 논란이 뒤따랐던 사업이어서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다른 지역에서도 제도 도입을 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내년 초부터 2027년 말까지 진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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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자치단체로 선정돼 내년부터 모든 군민에게 2년 동안, 매달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사업비 1,369억 원은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로 마련됩니다. 남해군은 기본소득 지급으로 3천8백억 원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