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방해' 전 부장검사 2명 영장 기각 출범 후 특검 청구한 영장 10건 중 9건 기각 특검 "두텁게 사실관계 확인…충분히 입증"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민영 순직 해병 특검 특검보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이주영 기자 =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은 법원이 구속영장 10건 가운데 9건을 기각한 것에 대해 "공소유지 단계에서 내용들을 확인하면 충분히 법원을 설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법원 영장 기각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매우 두텁게 사실관계들을 확인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고...

10건 청구 중 1건만 발부…임성근 유일 이번주 중 '수사외압' 무더기 기소 전망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와 특검팀이 7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줄줄이 신청했지만 1건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됐다. 수사기간 종료 열흘을 앞두고 수사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검팀이 청구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전날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오는 28일 수사종료 앞둔 특검…막바지 공수처 수사 난항 전망 법원 나서는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서울=연합뉴스) [촬영 윤동진]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11.17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

'수사방해' 前공수처 부장검사 2명 구속 기각…10건 중 1건 구속 오후 2시 '런종섭 의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추가 조사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 2025.6.2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18일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총 10건 청구했으나 1건만 발부된 상황을 두고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두텁게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공소유지 단계에서 법원을 설득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일명 '런종섭 의혹')과 관련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시 조사한다. 특검팀은 이번 주까지 런종섭 의혹 관련자 추가 조사를 진행한 이후 다음 주 중 의혹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