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남욱 등 주요 피고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남시는 의견서에서 “이번에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 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 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수원지법 성남지원 2023가합404129. 배당결의무효확인, ‘25.12.9 16:10 변론 예정)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지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남욱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되어야 할 핵심 담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피고인이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앵커> 대장동 업자 남 욱 씨가 동결된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일부 재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자, 이를 막으려는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검찰이 대장동 업자들이 기소된 다른 사건에서 추가로 추징보전을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지욱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이해충돌방지법 혐의로 묶어 놓은 대장동 일당의 재산 2천억여 원에 대해, 법적으로는 업자들이 요청이 없어도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추징보전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장동 사건 피고인인 남 욱 씨는 자신 관련 회사 명의 토지를 500억 원에 내놓는 등 자산 현금화 과정까지 밟고 있습니다. 검찰의 고민은 대장동 일당이 추징보전 된 재산을 되찾아 매각할 경우 실질적인 환수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여러 대응 방안 중 하나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피고인...

남욱, 검찰 항소포기로 추징보전 해제 압박 최근 법인 명의 땅 500억 내놨다가 철회하기도 성남시 "추징보전 해제시 시민재산 회복 기회 박탈" 정성호 "민사로 가능"…법조계 "상당시일 소요" 비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 측이 동결된 500억원대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추징보전 해제를 검찰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등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지난 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최근 검찰에 추징보전 해제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남 변호사 측은 해제해 주지 않으면 국가배상 소송도 검토하겠단 입장...

성남시, 檢에 의견서… “관련 소송 실효성 상실 우려” 성남 대장동 일대 전경. 성남시 제공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법원과 검찰에 선제적으로 요청한 ‘수백억대 추징보전 해제’와 관련, 성남시가 이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18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최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는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았다. 남 변호사 측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대장동 1심 재판 중 추징보전 처분한 2천70억원 중 본인 몫 514억원의 동결 재산을 풀어주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한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이보다 앞서 120억원 상당의 서울 강남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서는 법원에 추징보전을 해제해 달라고 항고했지만, 기각됐었다. 또 남 변호사의 회사 명의로 된 시가 500억원대 강남 토지를 매각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남 변호사와 함께 1심에서 추징금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