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실·법리 다툼 여지 있어”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순직 해병 특검이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7일 밤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며 “범죄 혐의에 대하여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수집된 증거 관계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여지도 적고,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두 전직 부장검사는 작년 공수처 처장과 차장 직무대행 등을 맡아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며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10건 청구 중 1건만 발부…임성근 유일 이번주 중 '수사외압' 무더기 기소 전망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와 특검팀이 7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줄줄이 신청했지만 1건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됐다. 수사기간 종료 열흘을 앞두고 수사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검팀이 청구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전날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오는 28일 수사종료 앞둔 특검…막바지 공수처 수사 난항 전망 법원 나서는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서울=연합뉴스) [촬영 윤동진]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11.17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

'수사방해' 前공수처 부장검사 2명 구속 기각…10건 중 1건 구속 오후 2시 '런종섭 의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추가 조사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 2025.6.2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18일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총 10건 청구했으나 1건만 발부된 상황을 두고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두텁게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공소유지 단계에서 법원을 설득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일명 '런종섭 의혹')과 관련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시 조사한다. 특검팀은 이번 주까지 런종섭 의혹 관련자 추가 조사를 진행한 이후 다음 주 중 의혹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