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농어촌기본소득' 순창·영양 등 7곳 시범사업 소득기준·연령제한 두지 않고 1인당 月15만원씩 지역상품권 예산 8900억중 40%만 국비로 나머지는 지자체서 충당해야 재정자립도 갈수록 악화될듯 정부가 2년간 약 8900억원을 투입해 인구감소지역 7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지만 앞서 '포퓰리즘' 논란이 뒤따랐던 사업이어서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다른 지역에서도 제도 도입을 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내년 초부터 2027년 말까지 진행된다.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구조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위한 소득·연령 제한...

내년 1월부터 지역화폐로 지급 1369억 원 투입… 3배 효과 기대 국비 40%에 군 예산 42% 매칭 일각서는 “국비 지원율 높여야” 장충남 남해군수가 20일 군청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해군 제공 경남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지자체로 부울경에서 유일하게 최종 선정됐다.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 도시’ 실험에 첫 주자로 나선 셈이다. 지역 소멸을 막을 새 성장 모델이 될지, 포퓰리즘 정책의 실패 사례로 남을지 관심이 쏠린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하 시범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내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2년간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씩, 매년 180만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화전’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경남에...

20일 충남 청양군청사 외벽에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청양에 희망의 불씨를 피우겠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정남 기자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충남 청양군이 선정됐다. 청양군에 거주하는 주민 한 명당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2년 동안 지급되는데, 60%에 달하는 지방비 부담을 어떻게 할지는 여전한 과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군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공모 결과 충남 청양군을 비롯해 전국 7개 군을 선정했다. 선정된 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1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양군은 기존 정책에 기본소득이 결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왔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우리 청양군이 비록 인구 3만도 안 되는 조그마한 지역이지만, 또 인구소멸 위기에 놓여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전국 유일의 자치단체를 만...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순창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농식품부가 지난 13일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가운데 전북 7개 군을 포함해 10개 광역시·도 49개 군으로부터 신청받아 받았다. 이에 16일 1차 서류심사에서 순창, 진안, 장수 등 3개 군을 포함한 12개 군이 통과했고, 다음날 발표 평가를 거쳐 이날 최종 7개 군으로 압축됐다. 공모 사업지로 선정된 순창군은 국비 389억 원을 포함한 총 973억 원을 투입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된다. 이 같은 결과의 배경에는 도가 국가사업 이전부터 도 자체 시범사업을 기획·준비하며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와 추진 기반을 선제적으로 다져온 점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북연구원과 함께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기본소득 연계형 순환경제 체계...

전남 국회의원들은 20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과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10명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농어촌을 단순한 복지 사각지대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연합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농민과 농촌 주민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으면서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혁신적 실험”이라며 “실제 경기 가평과 전남 구례 등의 기본소득 실험은 소비 증대, 소상공인 매출 증가, 청년 정착률 상승 등 가시적 변화를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선정된 시범지역만으로는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시범지역을 추가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

농림부 시범사업 전국 7곳 선정 2년간 월 15만 원 ‘지역상품권’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26~'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을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남해군을 비롯해 전국 7개 군 지역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선정됐다. 2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하 시범 사업)’ 공모 결과 전국 49개 군이 신청해 총 7개 군이 최종 선정됐다. 부울경에서는 남해군이 유일하게 뽑혔다.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전국 규모의 ‘기본소득 실험’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 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위기에 놓인 사업 대상지 전 주민에게 내년부터 ...

[김대광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내년부터 전 군민에 월 15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2년간 총 사업비 1400억…3800억 생산유발효과 기대 장충남 남해군수가 20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에 대해 이 사업의 효과·성과에 대헤 설명하고 있다. ⓒ시사저널 김대광 경남 남해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20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사람이 머무는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 군민 기본소득 실현을 앞둔 남해군은 농어촌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각오다. 이번 선정으로 남해군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20일 성명 발표 “지역경제 선순환과 공동체 회복 기반될 것” “향후 본사업 전환 위해 국고 부담률 높여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20일 성명을 내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을 환영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종협은 성명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역사적 첫걸음이자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한종협은 “시범 지역 대상지가 전국적으로 고르게 선정돼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기본소득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아울러 지역주민에게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를 선순환하게 만들고 지역 공동체 회복의 기반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