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이종섭 도피 등 핵심 의혹 정리 단계...28일 이후 30명 규모로 공소유지 전담 18일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방해 피의자들의 영장 기각에 대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해 공소유지 단계에서 법원을 설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수사외압', '이종섭 도피' 등 핵심 의혹 대부분의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어, 수사기간 종료 후 공소유지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민영 채상병 특검보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리적인 판단을 차치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할 정도로 확인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매우 두텁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단계에서 내용들을 확인하면 충분히 법원을 설득하는 데 문제 없을 것"이라고...

10건 청구 중 1건만 발부…임성근 유일 이번주 중 '수사외압' 무더기 기소 전망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와 특검팀이 7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줄줄이 신청했지만 1건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됐다. 수사기간 종료 열흘을 앞두고 수사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검팀이 청구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전날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오는 28일 수사종료 앞둔 특검…막바지 공수처 수사 난항 전망 법원 나서는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서울=연합뉴스) [촬영 윤동진]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11.17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

임성근 제외 주요인물 모두 기각 피의자 줄줄이 불구속 기소 전망 직권남용 혐의 조태용 소환 조사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1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로 수사 기간 만료를 열흘 남겨둔 특검팀은 지금까지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돼 수사가 미진했던 것 아니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그는 국가안보실장 재직 당시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를 돕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로 임명된 지 나흘 만에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고, 대사로 부임했다가 11일 만에 귀국했다.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사 임명과 관련한 지시를 받고 이를 외교부에 전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