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가장 안전해야할 학교에서 잔혹한 사건…영구 격리해야" 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명씨는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잔혹...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法 "전대미문의 사건…유사 선례 찾기조차 어려워" '사형 선고' 안한 이유엔 "이외 재범 예방 수단들 있다" 지난 2월10일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8) ⓒ연합뉴스 대전의 모 초등학교에서 고(故)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이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의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유가족에 대한 연락 및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명재완은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본인이 근무 중이던 대전의 모 초등학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 대전경찰청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 씨는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깨뜨리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명 씨는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 씨에 ...

1심 “전대미문 사건...비극적” 검찰은 사형 구형 유족측 “항소 요청 의견 내겠다” ◆…지난 2월 12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초등학생 피살사건 피해자 김하늘양 합동분향소. (사진=연합뉴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귀가하던 김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어린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떻게 해야 범행 성공 가능성이 높은지 면밀히 살피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후 범행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