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서는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이 오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에 대하여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추어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12일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각각 공수처 처장과 차장직을 대행할 당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방해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들의 구속영장심사에서 각각 60~70쪽 분량의 자료를 준비해 범행의 중대성과...

10건 청구 중 1건만 발부…임성근 유일 이번주 중 '수사외압' 무더기 기소 전망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와 특검팀이 7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줄줄이 신청했지만 1건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됐다. 수사기간 종료 열흘을 앞두고 수사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검팀이 청구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전날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오는 28일 수사종료 앞둔 특검…막바지 공수처 수사 난항 전망 법원 나서는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서울=연합뉴스) [촬영 윤동진]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11.17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

임성근 제외 주요인물 모두 기각 피의자 줄줄이 불구속 기소 전망 직권남용 혐의 조태용 소환 조사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1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로 수사 기간 만료를 열흘 남겨둔 특검팀은 지금까지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돼 수사가 미진했던 것 아니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그는 국가안보실장 재직 당시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를 돕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로 임명된 지 나흘 만에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고, 대사로 부임했다가 11일 만에 귀국했다.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사 임명과 관련한 지시를 받고 이를 외교부에 전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