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가이드라인… '○○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 게시 금지 사례 제시 위법 현수막 엄정 법집행…"정치인 등 공인 표현 파급 커, 더 강한 대응 필요" 정당 현수막 제도 개정되나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시내 거리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다.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라며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2025.11.12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오진송 기자 = 정부가 인종이나 성차별적 표현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옥외 광고물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특정 국가나 구성원에 대한 비방을 담은 현수막은 더이상 게시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18일 행정안전부가 낸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최근 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소위 '혐중(...

[앵커] 요즘 거리에 혐오와 비방의 단어로 가득한 현수막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눈살을 찌푸리는 만드는 이런 현수막에 대해 정부가 제재에 나서기로 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차별과 혐오 조장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급증한 혐오·비방성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을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지난 11일)>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당에서 그런 것이라 철거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초의 입법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악용 사례잖아요."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한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논의 중이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우선 마련했다는 설명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광고물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행안부, 혐오·비방 현수막에 제동…인권침해 등 6개 금지 유형 설정 전체 맥락 검토해 위반 여부 판단…위반 광고물에 벌금·과태료도 광주 도심에 걸린 제주4·3 왜곡 정당 현수막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지난 12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 도로변에 제주4·3 왜곡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이 게시돼있다. 2025.11.13 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한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논의 중이나, 법률 개정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당장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이나 사회적 윤리에 어긋나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한적 조치를 강구할 ...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난 6월 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종로구청 관계자들이 선거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2025.06.04. jhope@newsis.com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혐오·비방 표현을 담은 현수막이 관리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피해 당사자나 여러 사람이 민원을 넣는 현수막은 철거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 현수막이어서 철거를 못 한다"며 혐오 현수막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2022년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는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에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