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농어촌기본소득' 순창·영양 등 7곳 시범사업 소득기준·연령제한 두지 않고 1인당 月15만원씩 지역상품권 예산 8900억중 40%만 국비로 나머지는 지자체서 충당해야 재정자립도 갈수록 악화될듯 정부가 2년간 약 8900억원을 투입해 인구감소지역 7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지만 앞서 '포퓰리즘' 논란이 뒤따랐던 사업이어서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다른 지역에서도 제도 도입을 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내년 초부터 2027년 말까지 진행된다.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구조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위한 소득·연령 제한...

내년 1월부터 지역화폐로 지급 1369억 원 투입… 3배 효과 기대 국비 40%에 군 예산 42% 매칭 일각서는 “국비 지원율 높여야” 장충남 남해군수가 20일 군청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해군 제공 경남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지자체로 부울경에서 유일하게 최종 선정됐다.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 도시’ 실험에 첫 주자로 나선 셈이다. 지역 소멸을 막을 새 성장 모델이 될지, 포퓰리즘 정책의 실패 사례로 남을지 관심이 쏠린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하 시범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내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2년간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씩, 매년 180만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화전’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경남에...

20일 충남 청양군청사 외벽에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청양에 희망의 불씨를 피우겠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정남 기자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충남 청양군이 선정됐다. 청양군에 거주하는 주민 한 명당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2년 동안 지급되는데, 60%에 달하는 지방비 부담을 어떻게 할지는 여전한 과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군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공모 결과 충남 청양군을 비롯해 전국 7개 군을 선정했다. 선정된 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1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양군은 기존 정책에 기본소득이 결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왔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우리 청양군이 비록 인구 3만도 안 되는 조그마한 지역이지만, 또 인구소멸 위기에 놓여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전국 유일의 자치단체를 만...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순창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농식품부가 지난 13일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가운데 전북 7개 군을 포함해 10개 광역시·도 49개 군으로부터 신청받아 받았다. 이에 16일 1차 서류심사에서 순창, 진안, 장수 등 3개 군을 포함한 12개 군이 통과했고, 다음날 발표 평가를 거쳐 이날 최종 7개 군으로 압축됐다. 공모 사업지로 선정된 순창군은 국비 389억 원을 포함한 총 973억 원을 투입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된다. 이 같은 결과의 배경에는 도가 국가사업 이전부터 도 자체 시범사업을 기획·준비하며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와 추진 기반을 선제적으로 다져온 점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북연구원과 함께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기본소득 연계형 순환경제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