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 머그샷. /대전경찰청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명재완(48)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는 20일 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범행 사이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 창고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살해...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法 "전대미문의 사건…유사 선례 찾기조차 어려워" '사형 선고' 안한 이유엔 "이외 재범 예방 수단들 있다" 지난 2월10일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8) ⓒ연합뉴스 대전의 모 초등학교에서 고(故)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이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의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유가족에 대한 연락 및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명재완은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본인이 근무 중이던 대전의 모 초등학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

대전지법 "학교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사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 필요"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경찰청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2월10일, 3월7일, 12일,12일, 9월22일자 대전세종충청면> 2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명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과 피해자 가족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며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학교라는 가장 안전한 공간에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 "전대미문의 사건…피고인 직업 고려할 때 책임 더 커" 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했다. 명씨에게 피해자 가족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명씨는 극심한 유기 불안감, 가정으로부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