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 모습. 2024.5.10.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연내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관련 세부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자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후부와 3개 수도권 지방정부는 생활폐기물 수거지연, 적체상황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재해·재난,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을 제외하고는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기준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 기후부와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방정부는 연내에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해, 직매립 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시행하면서도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소각장 필요한데 새 소각장 확보된 곳 없어…앞서 기후부도 "혼란 우려" '민간 소각장 위탁' 대안될 듯…신규 수도권매립지 확보에 영향도 지난 9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부단체장들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될 전망이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소각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수도권 쓰레기 수거 대란'도 우려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원칙적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하기로 하고 17일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과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실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는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지에 묻는 것은 금지하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소각·재활용 과정에...

정부-수도권 협의체 “예정대로” 소각장 마련 못해 수거대란 우려 연말까지 예외 기준 마련하기로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공구에서 쓰레기를 매립하는 모습.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지만 소각장 구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빨간불이 켜졌다. 인천=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도권 지자체가 대안으로 사용할 소각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 ‘쓰레기 수거 대란’ 등 혼란이 우려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4자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고 직매립 금지를 내년에 시행하기로 하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다만 연말까지 구체적인 예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직매립 금지는 원칙적으로 시행하되,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외 ...

공공 소각장 한 곳도 못 짓고 시행 지자체가 4년간 대책 마련 못 해 일부 지역은 ‘쓰레기 대란’ 우려 내년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무조건 소각한 뒤 땅에 묻어야 하는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 그러나 정작 이를 위한 공공 소각장 증설은 한 곳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일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중심으로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들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실무 협의를 갖고, 내년 1월부터 유예 기간 없이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에 합의했다. 기후부는 “수도권 내 각 기초자치단체의 대비 상황을 확인했고, 연말까지 예외 적용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쓰레기 직매립 금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7월 당시 환경부(현 기후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정 등에서 배출한 생활 폐기물을 매립지에 그대로 묻지 않고, 태운 후 ‘소각재’만 묻도록 한...

소각장 불충분… ‘대란’ 우려 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금지된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모두 필요한 소각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4자 협의체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실무협의를 열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2026년 1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확인하고 세부 기준 논의에 들어갔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재활용 과정 없이 바로 묻는 걸 금지하는 것이다. 4자 협의체는 앞서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직매립금지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지만, 각 지자체는 시점이 당장 한 달여 뒤로 다가온 현재도 필요한 소각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4자 협의체가 합의를 이룬 2021년 이후 수도권에 신설된 소각장은 한 곳도 없다. 이에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시행 유예 요청이 나왔고 기후부도 한때 유예를 고려했...

내년 1월 1일부터 '원칙적 시행' 합의했지만 공공소각장 확대 못 하고 민간소각장은 비싸 '쓰레기 대란', 주민 부담 커질 가능성 남아 김성환(가운데)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9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부단체장들을 만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제도 시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수도권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 과정을 거치지 않고 땅에 묻는 '직매립'을 금지하는 제도를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재확인했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2021년 이 같은 안에 합의하고도 직매립 금지 선결 조건인 소각시설 신·증설에는 주민 반발 등에 실패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거나 주민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제를 '원칙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4자는 이날 정...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를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후에너지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영기, 경기도는 어제(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실무협의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도권 지자체들이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소각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수도권 쓰레기 수거 대란'도 우려됩니다. 기후부는 쓰레기 수거 대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자체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재해·재난과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공공소각장 확충 없이 직매립금지 시행 서울·경기 유예 요청, 인천 유예 반대 지자체 민간 소각장에 쓰레기 처리할 전망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3회 지구하다 페스티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0.27/뉴스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4자 협의체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2026년 1월 1일부로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도권에 완공된 공공소각장이 없어,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실무협의를 통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매립 금지 제도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생활폐기물을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그대로 묻지 않고 한 번 태운 후 소각재만 묻도록 한 것이다. 2021년 환경부(현 기후부)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