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현 시세대로 분양 전환 하남 감일지구 2.9억→7.8억 폭등 단지도 “내 집 마련 꿈이 절망으로” 주민 민원 봇물 이현재 하남시장(가운데)이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손설몽 감일스윗시티10단지 공공임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왼쪽), 진재권 부위원장(오른쪽)과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남시 제공 “불합리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때문에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이 산산이 조각나고 있습니다.”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은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에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수준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10년과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이 달라 생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격이 ‘현재 시세’인 감정 평가금액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 최근 몇 년간...

▲ 경기 하남시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하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 하남시 경기 하남시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하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11월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이 5년 공공임대아파트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좌절시키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격을 '현재 시세'에 해당하는 감정평가금액으로만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그대로 분양가에 반영되는 구조로, 입주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긴다는...

이현재 하남시장(가운데)이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사진제공=하남시 이현재 하남시장이 17일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이 5년 공공임대아파트 보다 매우 불리하게 돼있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제의 핵심은 10년 임대와 5년 임대주택 간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에 있다. 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격이 '현재 시세'인 감정평가금액을 넘지 못하도...

17일 오전 하남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현재 시장이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 보호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하남시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조기 분양가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와 같은 수준에 맞추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5년 공공임대 입주자의 경우 최초 저렴하게 책정된 ‘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10년 공공임대 입주는 100% 시세로 분양받아야 하는 불리한 조건이 부여돼서다. 감일지구 내 10년 공공임대 입주자들은 8억원 안팎의 분양가 산정을 놓고 서민 주거안정에 역행하고 있다며 반발(경기일보 13일자 인터넷판)하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17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를 상대로 이런 내용의 분양가 산정 방식 개정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현재 10년 공공임대 주택은 분양전환 가격이 ‘현 시세’인 감정평가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지 않았는데 이는 최근 몇 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