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보 조치’ 주장 지속 대통령실 “법무부 사안” 노만석 사의 뒤숭숭한 검찰 -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자진 사퇴하면서 검찰이 지휘부 공백 사태를 맞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의 사표가 수리되는 즉시 검찰은 ‘대행의 대행’ 체제에 들어간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5.11.13 연합뉴스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의 한 관계자는 “실제로 정부 내에서 해당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집단반발 검사장들의 평검사로의 강등 조치는 여권 내에서 공개적으로 요구가 있어온 사안이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결연한 의지로 정치 검사들의 행태를 끊어내겠다는 결심을 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보직 이동시키는 인사를 검토 중인 가운데, '18명 검사장 집단 성명'을 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박 검사장은 오늘(17일)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 검사장 등 18명 검사장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린 지 일주일만입니다. 박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배경엔 법무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검찰청 지휘부에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한 상황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박 검사장은 18명 검사장 중 최선임(사법연수원 29기)으로서, 검찰 내부 게시판에 노만석 당시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대행께서...

검찰의 '대장동 배임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미항소 결정과 관련, 집단 입장문을 냈던 전국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고,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은 10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글에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일선 검찰청의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검사장들의 집단행동을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집단 항명' 아니냐는 겁니다. 국가공무원법(제66조)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 를 하여...

정부, 검사장 전원 인사전보 방안 검토 중…수사, 직무감찰 개시도 논의 대통령실 "검찰 조직은 법무부 소속…인사권 법무부 소관" 선 그어 정성호, 검사장 징계 검토에 "법무부, 검찰 안정이 중요…고민 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5.11.13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집단 입장문을 냈던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섰던 검사장 전원을 형사처벌, 감찰 및 징계, 전보조치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 전원을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법률상 가능한 것은 맞다"고 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검찰 조직은 법무부 소속"이라며 "인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