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법무는 “항명 아닌 의견 전달”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 조치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일부 언론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닌 것 같다. 항명보다는 의견전달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 내부에선 이번 사태를 항명으로 보고, 검사장들의 강등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흘 만인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연명으로 입장문을 내고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검사장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 행위 금지 위반이라고 보고, 수사 또는 감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검사장들은 “지휘부의 명령을 어긴 게 아니라,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명백한...

[대장동 항소포기 파장] 정부-與, 18명 평검사 강등 등 검토… ‘경위설명 요구’ 박재억 반발 사퇴 검찰내 “의문 제기조차 징계하나” 정성호 “검찰 안정 좋은 방법 고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일선 지검장 18명 명의 입장문을 대표로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이날 송강 광주고검장(29기) 역시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최근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 비판을 집단 항명으로 간주하고 징계를 추진하는 현 상황에 반발해 검찰 간부들의 ‘줄사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성명서 이름 올린 선임 검사장 전격 사의 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검장과 송 고검장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박 지검장은 10일 자신의 명의로 일선 검사장 17명과 함께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

송강, 노만석과 같은 연수원 29기 ‘결자해지’ 의견 전한 고검장 그룹 오전엔 박재억 수원지검장 사의 표명 경위 설명 요구한 검사장 중 최선임 송강 광주고검 검사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송강 광주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17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송 고검장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법조계에선 대장동 항소 포기 및 검사 징계 추진으로 촉발된 검사들의 반발이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고검장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에 사의를 표명했다. 송 고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언론이나 검찰 내부망에 명시적으로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지난주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의혹만...

노만석·구자현과 같은 연수원 29기…검사 징계·'평검사 강등' 반발 해석도 연수원 30∼31기 중 퇴진자·32∼33기 신참 검사장 동참자 여부가 관건 전망 박재억 수원지검장(외쪽)과 송강 광주고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수원=연합뉴스) 이영주 이밝음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한 박재억(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이다. 검사장 집단 성명의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송강(29기) 광주고검장도 이날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추가 퇴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이날 사의를 밝힌 고위 간부들은 신임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과 연수원 동기들이다. 앞서 퇴진한 노만석 전 대행과도 동기다. 박재억 수원지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 검사장은 지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