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예외적 허용 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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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유예 요청 불수용 쓰레기 대란 우려 지속 전망 추석 연휴가 끝난 지난 10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공공재활용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연휴 기간 쏟아져 나온 스티로폼 등을 선별, 정리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 세 곳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수도권 지자체들이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소각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쓰레기 대란’ 우려는 지속될 전망이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는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지에 묻는 것은 금지하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소각·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같은 협잡물과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과 직매립 금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원칙적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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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필요한데 새 소각장 확보된 곳 없어…앞서 기후부도 "혼란 우려" '민간 소각장 위탁' 대안될 듯…신규 수도권매립지 확보에 영향도 지난 9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부단체장들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될 전망이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소각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수도권 쓰레기 수거 대란'도 우려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원칙적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하기로 하고 17일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과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실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는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지에 묻는 것은 금지하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소각·재활용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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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소각장 한 곳도 못 짓고 시행 지자체가 4년간 대책 마련 못 해 일부 지역은 ‘쓰레기 대란’ 우려 내년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무조건 소각한 뒤 땅에 묻어야 하는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 그러나 정작 이를 위한 공공 소각장 증설은 한 곳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일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중심으로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들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실무 협의를 갖고, 내년 1월부터 유예 기간 없이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에 합의했다. 기후부는 “수도권 내 각 기초자치단체의 대비 상황을 확인했고, 연말까지 예외 적용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쓰레기 직매립 금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7월 당시 환경부(현 기후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정 등에서 배출한 생활 폐기물을 매립지에 그대로 묻지 않고, 태운 후 ‘소각재’만 묻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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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소각장 확충 없이 직매립금지 시행 서울·경기 유예 요청, 인천 유예 반대 지자체 민간 소각장에 쓰레기 처리할 전망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3회 지구하다 페스티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0.27/뉴스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4자 협의체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2026년 1월 1일부로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도권에 완공된 공공소각장이 없어,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실무협의를 통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매립 금지 제도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생활폐기물을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그대로 묻지 않고 한 번 태운 후 소각재만 묻도록 한 것이다. 2021년 환경부(현 기후부)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