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직권남용 혐의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다 보기 어려워" 순직해병 수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장검사(왼쪽)와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5.11.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가 구속을 면하게 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부장검사, 오후 12시 35분부터 송 전 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각각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지난해 3월 송창진 처장 대대행 차정현 수사팀 주임 검사에 지시 송 구속영장에 혐의 내용 적시 수사 방해 뒷받침 핵심 증거 판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휘부가 지난해 3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를 해제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한 정황을 채해병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지난 12일 법원에 청구한 송창진 전 부장검사 구속영장에 이 같은 혐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지난해 3월 6일 송 전 부장검사가 차정현 부장검사에게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시기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선규 전 부장검사가 사직하며 공수처장 ‘직무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었다. 당시 차 부장검사는 채해병 순직사건의 주임검사였다. 지난해 3월 6일은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된 지 이틀 지난 시점이었다. 당시...

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오는 28일 수사종료 앞둔 특검…막바지 공수처 수사 난항 전망 법원 나서는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서울=연합뉴스) [촬영 윤동진]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11.17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

공수처장·차장 직무대행 맡아 수사 방해한 혐의 송창진 측 "영장 청구 신중하라는 의견 냈을 뿐" 특검 "공수처 설립 취지 무력화한 중대 범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1.17.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주영 이종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