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송창진 처장 대대행 차정현 수사팀 주임 검사에 지시 송 구속영장에 혐의 내용 적시 수사 방해 뒷받침 핵심 증거 판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휘부가 지난해 3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를 해제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한 정황을 채해병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지난 12일 법원에 청구한 송창진 전 부장검사 구속영장에 이 같은 혐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지난해 3월 6일 송 전 부장검사가 차정현 부장검사에게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시기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선규 전 부장검사가 사직하며 공수처장 ‘직무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었다. 당시 차 부장검사는 채해병 순직사건의 주임검사였다. 지난해 3월 6일은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된 지 이틀 지난 시점이었다. 당시...

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오는 28일 수사종료 앞둔 특검…막바지 공수처 수사 난항 전망 법원 나서는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서울=연합뉴스) [촬영 윤동진]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11.17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

공수처장·차장 직무대행 맡아 수사 방해한 혐의 송창진 측 "영장 청구 신중하라는 의견 냈을 뿐" 특검 "공수처 설립 취지 무력화한 중대 범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1.17.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주영 이종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취...

김선규·송창진 '직권남용 혐의'…이르면 오늘밤 결론 법원 나서는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11.17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17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당초 송 전 부장검사의 심사는 오전 11시로 계획됐으나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심사가 길어지면서 12시 35분께 시작됐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각각 오전 9시 27분, 오전 10시 37분께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향했다....

[이강산 기자 san@sisajournal.com]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처장·차장 대행 당시 고의로 수사방해한 혐의 순직해병 특검 "'성역없는 수사'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 무력화한 중대 범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별검사)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왼쪽)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연합뉴스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구속 심사를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전 11시부터 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받는 송 전 부장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임기 만료로 물러난 이후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관련자 조사와 영장 ...

'친윤'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직권남용 혐의 특검 "'독립 수사' 공수처 설립 취지 무력화" 비판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공] 2022.10.7 [촬영 신준희] 2025.10.29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직 부장검사 두 명이 17일 나란히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와 11시 김선규 전 부장검사,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해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고 지연시킨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공직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 검사 출신이 수사 대상이 돼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2021년 기관 출범 이래 처음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

법원 “법리적 다툼 여지 있어···방어권 줘야” 특검, 수사 종료시한 10여일 앞 신병 확보 실패 이종섭 등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들 기소 방침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2명에 대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청구가 17일 기각됐다. 수사기한 종료까지 10여일 앞둔 특검은 이제 수사를 마무리 짓고 피의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영장심사] 직권남용·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특검 "수사 지연, 진실 발견 기회 놓쳐" 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고위공직자수사처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뒤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뉴시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구속 기로에 섰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해 공수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며 범죄 중대성을 강조했다. 두 부장검사는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수사팀 의견 묵살, 수사 지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세진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이어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