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현직 검사장 18명, 정말 평검사로 강등 시킬 수 있습니까? 가능은 하지만 전례 없는 일이긴 합니다. 다른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사실상 징계 조치인 '보직해임'이  신분이 보장되는 검사들에겐 적용되지 않기도 하고요. 일선 검사장들을 한꺼번에 모두 인사조치한 사례도 없습니다. Q2. 법무부는 검사장을 정말 평검사로 인사조치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법무부는 검찰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검찰청법상,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 이렇게 딱 두 종류만 있습니다. 법 그대로 해석하면 검사장도 총장이 아니니 일개 검사에 불과하고, 평검사로 인사를 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란 겁니다. Q2-1. 그런데 왜 바로 발령은 안내는 거예요? 검찰의 더 조직적인 반발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검찰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한차례 부글부글 ...

정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보직 이동시키는 인사를 검토 중인 가운데, '18명 검사장 집단 성명'을 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박 검사장은 오늘(17일)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 검사장 등 18명 검사장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린 지 일주일만입니다. 박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배경엔 법무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검찰청 지휘부에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한 상황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박 검사장은 18명 검사장 중 최선임(사법연수원 29기)으로서, 검찰 내부 게시판에 노만석 당시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대행께서...

검찰의 '대장동 배임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미항소 결정과 관련, 집단 입장문을 냈던 전국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고,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은 10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글에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일선 검찰청의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검사장들의 집단행동을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집단 항명' 아니냐는 겁니다. 국가공무원법(제66조)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 를 하여...

정부, 검사장 전원 인사전보 방안 검토 중…수사, 직무감찰 개시도 논의 대통령실 "검찰 조직은 법무부 소속…인사권 법무부 소관" 선 그어 정성호, 검사장 징계 검토에 "법무부, 검찰 안정이 중요…고민 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5.11.13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집단 입장문을 냈던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섰던 검사장 전원을 형사처벌, 감찰 및 징계, 전보조치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 전원을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법률상 가능한 것은 맞다"고 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검찰 조직은 법무부 소속"이라며 "인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