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與 질의에 통합진보당 결정문 언급 민주당, 내란·통일교 정교유착으로 국힘 해산 압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0.1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내란 사건 등에 따른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과 관련해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손 처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통합진보당 사건 재판부에서도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 수단으로서만 활용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손 처장은 "앞으로 사건이 들어 오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與 "비상계엄은 내란…국회 출입 방해했다면 내란동조" 野 "대법관 증원은 사법부 독립 침해…권한쟁의 해달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5.10.1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은진 한재혁 기자 = 여야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헌법재판소 현장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정당해산심판 청구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을 두고 공방을 어어갔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에서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윤석열과 (12·3 비상계엄에 참여한) 사령관들, 한덕수와 장관들, 그리고 계엄에 관여한 피고인들은 재판을 받고 있다"며 "윤석열이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통일교 유착 의혹 등을 거론하며 "통합...

국감서 '국민의힘 해산' 與 질의에 '통진당 심판 사건' 언급 답하는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7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과거 헌재 판단을 강조했다. 손 처장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손 처장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며 "사건이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권의 국민의힘 ‘내란 정당 해산’ 주장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은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헌재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특검은 (국민의힘 관련) 내란 행위를 수사하고 있다. 위헌 정당 심판이 들어오면 어떻게 판단하겠느냐”고 질문하자, “통합진보당 사건 재판부에서도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 수단으로서만 활용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국민의힘도 내란 정당으로 해산 대상이 아니냐”는 질문에 손 처장은 “이 자리에서 해당 여부에 대해 단언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