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국민 위해" 말한 날, 검사장들 잇단 사의

2025년 11월 18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74개
수집 시간: 2025-11-18 01: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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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1-17 17:48:14 oid: 020, aid: 000367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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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 노만석과 같은 연수원 29기 ‘결자해지’ 의견 전한 고검장 그룹 오전엔 박재억 수원지검장 사의 표명 경위 설명 요구한 검사장 중 최선임 송강 광주고검 검사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송강 광주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17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송 고검장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법조계에선 대장동 항소 포기 및 검사 징계 추진으로 촉발된 검사들의 반발이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고검장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에 사의를 표명했다. 송 고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언론이나 검찰 내부망에 명시적으로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지난주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의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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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1-18 00:54:08 oid: 023, aid: 000394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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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법무는 “항명 아닌 의견 전달”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 조치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일부 언론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닌 것 같다. 항명보다는 의견전달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 내부에선 이번 사태를 항명으로 보고, 검사장들의 강등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흘 만인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연명으로 입장문을 내고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검사장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 행위 금지 위반이라고 보고, 수사 또는 감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검사장들은 “지휘부의 명령을 어긴 게 아니라,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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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17 20:00:57 oid: 001, aid: 001574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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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구자현과 같은 연수원 29기…검사 징계·'평검사 강등' 반발 해석도 연수원 30∼31기 중 퇴진자·32∼33기 신참 검사장 동참자 여부가 관건 전망 박재억 수원지검장(외쪽)과 송강 광주고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수원=연합뉴스) 이영주 이밝음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한 박재억(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이다. 검사장 집단 성명의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송강(29기) 광주고검장도 이날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추가 퇴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이날 사의를 밝힌 고위 간부들은 신임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과 연수원 동기들이다. 앞서 퇴진한 노만석 전 대행과도 동기다. 박재억 수원지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 검사장은 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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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17 20:55:06 oid: 025, aid: 000348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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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억 수원지방검찰청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 18개 지검장을 대표해 경위 설명 요구 입장문을 냈던 박재억(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29기)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면서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에 대한 평검사 인사 전보 검토하고 여당이 검사징계법 개정안(검사 파면법) 등 강경책을 펼치는 가운데 줄사표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박 지검장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주변에서 만류했지만 조직 안정 등을 고려해 심사숙고 끝에 결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비공식적으로 항소 포기 결정 관련 우려를 전달했던 송 고검장도 사의를 전했다. 박 지검장은 지난 10일 검사장 18명을 대표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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