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역의사 법안 공청회 개최 의료계 '위헌소지·과잉제재' 반발…법조계 "지나친 우려" 반박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가톨릭의대 외과 교수)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지역의사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의료계에선 위헌 소지와 정책 실효성 등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지만 여권에서 법제화에 힘을 실어주면서 정부는 이르면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도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지역의사 법안 공청회'를 열고 지역의사제 법제화를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엔 진술인으로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 김유일 대한의학회 지역의료정책이사, 김영수 경상국립의대 예방의학교실 조교수, 박지용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 ...

국회 복지위원회 지역의사제 공청회 "비수도권 국민 생명 위한 유일한 해법" "자발적 선택 입학 전형, 위헌성 없어" 반대 의사단체는 각종 보상과 혜택 요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김유일 대한의학회 지역의료정책이사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와 국회가 비수도권 지역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르면 2027학번부터 의대생 중 일부를 지역 의사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한 의대 신입생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비·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하고, 의대 졸업 후에는 최대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오후 국회서 입법 공청회를 열고 의사·환자 단체 등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의사단체와 환자단체, 법학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여전히 지역의사제에 반대하며 "수가 등 의사에 대한 보상을 더 높여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의사제 도입 국회 공청회 정부 “다양한 인센티브 검토” 연합뉴스 지난 7월, 경주에서 가장 큰 동국대경주병원에서 홀로 환자를 진료하던 혈액종양내과 전문의가 사직하면서 약 200명의 환자가 진료 공백 사태에 놓였다. 해당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이던 암 환자들은 인근 포항이나 울산으로 전원해야 했다. 애초 2명이던 전문의 중 1명이 지난해 떠났고, 이후 인력 보충 없이 외래환자를 혼자 떠맡아 온 남은 전문의 1명마저 병원을 떠나면서 발생한 일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불가능했던 80대 환자 한 분은 결국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학비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되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역의사 양성·지원법’ 제정안 관련 공청회가 열리면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현재 국회에는 지역의사제와 관련해 총 4건의 법안(더불어민주당 ...

與, 의료계 반대에도 도입 서둘러 의료계 반발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려는 여권(與圈)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 내에선 “이르면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도입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17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여당은 공청회를 시작으로 제도 도입에 필요한 입법 심사 절차를 본격화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여당 의원들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월 초 당정 협의를 갖고 올 정기국회 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이어, 이달 초 여당 지도부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추진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 인력을 분산시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지방에 부족한 필수 의료 분야 인력을 확보해 특정 인기 진료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