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합의대로 내년 1월부터” 기후부, 이달 중 유예 여부 결정 서울시와 경기도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2030년까지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공공 소각시설 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 직매립 금지는 인천시, 기후부,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를 바탕으로 본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소각시설 설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대 1년간 제도 시행이 유예된다. 서울·경기의 2030년까지 유예 요구는 이 조건부 유예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어서 기후부의 판단이 중요해지게 됐다. 기후부는 계획대로 실시할지 유예할지를 이달 중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기가 유예를 요구하는 것은 자체 폐기물 처리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 기준으로 서울시 ...

공공 소각장 한 곳도 못 짓고 시행 지자체가 4년간 대책 마련 못 해 일부 지역은 ‘쓰레기 대란’ 우려 내년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무조건 소각한 뒤 땅에 묻어야 하는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 그러나 정작 이를 위한 공공 소각장 증설은 한 곳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일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중심으로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들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실무 협의를 갖고, 내년 1월부터 유예 기간 없이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에 합의했다. 기후부는 “수도권 내 각 기초자치단체의 대비 상황을 확인했고, 연말까지 예외 적용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쓰레기 직매립 금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7월 당시 환경부(현 기후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정 등에서 배출한 생활 폐기물을 매립지에 그대로 묻지 않고, 태운 후 ‘소각재’만 묻도록 한...

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정부·서울·인천·경기 협의 끝 직매립 금지 내년 시행 합의 소각시설 부족해 쓰레기 대란 우려 민간 소각장 위탁하면 처리비용 급등 길가에 쌓인 쓰레기 더미. 내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된다. [사진 | 뉴시스]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내년부터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생활폐기물은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남은 재만 매립할 수 있다. 문제는 직매립 쓰레기 물량을 처리할 공공 소각장이 확충되지 못한 상태에서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다는 점이다. 수도권에서 처리할 곳을 찾지 못해 쓰레기 대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4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실무협의를 갖고 세부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봉투째로 매...

소각장 필요한데 새 소각장 확보된 곳 없어…앞서 기후부도 "혼란 우려" '민간 소각장 위탁' 대안될 듯…신규 수도권매립지 확보에 영향도 지난 9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부단체장들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될 전망이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소각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수도권 쓰레기 수거 대란'도 우려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원칙적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하기로 하고 17일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과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실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는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지에 묻는 것은 금지하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소각·재활용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