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소각로 신설 지연 정부 “연내 예외적 기준 마련” 수도권 매립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경제]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소각로를 거치지 않고 종량제 봉투째로 묻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소각장 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유예를 요청했지만 일단 예정대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연내 예외적 허용 기준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광역 시도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실무협의회를 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예정대로 2026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매립을 금지하면 소각로에서 나온 재만 묻기 때문에 매립량이 8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수도권 매립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소각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서울시는 기존 마포소각장이 있던 상암동에 새 소각로를...

소각장 필요한데 새 소각장 확보된 곳 없어…앞서 기후부도 "혼란 우려" '민간 소각장 위탁' 대안될 듯…신규 수도권매립지 확보에 영향도 지난 9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부단체장들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될 전망이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소각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수도권 쓰레기 수거 대란'도 우려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원칙적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하기로 하고 17일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과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실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는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지에 묻는 것은 금지하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소각·재활용 과정에...

공공소각장 확충 없이 직매립금지 시행 서울·경기 유예 요청, 인천 유예 반대 지자체 민간 소각장에 쓰레기 처리할 전망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3회 지구하다 페스티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0.27/뉴스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4자 협의체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2026년 1월 1일부로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도권에 완공된 공공소각장이 없어,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실무협의를 통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매립 금지 제도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생활폐기물을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그대로 묻지 않고 한 번 태운 후 소각재만 묻도록 한 것이다. 2021년 환경부(현 기후부)가 시행규칙...

소각장 계획 확정시 ‘일부 유예’ 조항 지역 안팎선 독소 조항 변질 우려 경실련 “1개월 전 검토 비정상적” 市 “9개 군·구, 소각장 협의 끝내”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전경. 경기일보DB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한 유예 제안을 유정복 인천시장이 일축(경기일보 7일자 1면)한 가운데, 정부가 소각장 계획 확정시 유예가 가능한 단서 조항을 손 봐 ‘일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해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칫 바뀐 단서 조항이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독소 조항’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16일 환경부와 인천시·경기도·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17일 환경부 및 수도권 3개 시·도 국장급과 함께 2026년 1월1일부터 이뤄지는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와 관련한 2차 회의를 한다. 앞서 국조실의 지난 10일 1차 회의에서는 인천시는 직매립 금지 조치 추진을, 경기도·서울시는 당장은 ...

공공 소각장 한 곳도 못 짓고 시행 지자체가 4년간 대책 마련 못 해 일부 지역은 ‘쓰레기 대란’ 우려 내년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무조건 소각한 뒤 땅에 묻어야 하는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 그러나 정작 이를 위한 공공 소각장 증설은 한 곳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일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중심으로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들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실무 협의를 갖고, 내년 1월부터 유예 기간 없이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에 합의했다. 기후부는 “수도권 내 각 기초자치단체의 대비 상황을 확인했고, 연말까지 예외 적용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쓰레기 직매립 금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7월 당시 환경부(현 기후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정 등에서 배출한 생활 폐기물을 매립지에 그대로 묻지 않고, 태운 후 ‘소각재’만 묻도록 한...

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정부·서울·인천·경기 협의 끝 직매립 금지 내년 시행 합의 소각시설 부족해 쓰레기 대란 우려 민간 소각장 위탁하면 처리비용 급등 길가에 쌓인 쓰레기 더미. 내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된다. [사진 | 뉴시스]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내년부터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생활폐기물은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남은 재만 매립할 수 있다. 문제는 직매립 쓰레기 물량을 처리할 공공 소각장이 확충되지 못한 상태에서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다는 점이다. 수도권에서 처리할 곳을 찾지 못해 쓰레기 대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4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실무협의를 갖고 세부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봉투째로 매...

유예요구 접고 내년 시행 원칙대로 마포구에 신규 소각장 건립 난항 지금도 공공·민간업체 총동원 하루평균 700t규모 갈곳 찾아야 예산 적은 지역 쓰레기 대란 우려 지난해 6월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에 생활쓰레기 봉투가 매립되고 있다. 뉴시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일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 쓰레기의 목적지는 여전히 미정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은 반드시 소각해 매립해야 하지만 신규 소각장 건립도 난항을 겪으며 계획이 어그러졌다. 당장 연말까지 대체 매립·소각지를 찾지 못하면 날마다 평균 3000t가량의 '수도권 쓰레기'가 도로 위를 공전해야 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4자 협의를 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장 직매립 금지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지만 정부가 정한 방침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인천·기후부·서울·경기 4자 합의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내년 1월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쓰레기를 처리할 소각장 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유예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는 17일 회의를 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2026년 1월 1일부터 금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직매립 금지는 4자 협의체가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본래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다. 정부는 한때 제도 유예를 검토했지만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이날 가닥을 잡았다. 직매립은 금지되지만 생활폐기물을 소각 또는 재활용한 뒤 남은 잔재물은 매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또한 재해·재난 및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에도 매립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

내년 1월 1일부터 '원칙적 시행' 합의했지만 공공소각장 확대 못 하고 민간소각장은 비싸 '쓰레기 대란', 주민 부담 커질 가능성 남아 김성환(가운데)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9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부단체장들을 만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제도 시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수도권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 과정을 거치지 않고 땅에 묻는 '직매립'을 금지하는 제도를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재확인했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2021년 이 같은 안에 합의하고도 직매립 금지 선결 조건인 소각시설 신·증설에는 주민 반발 등에 실패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거나 주민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제를 '원칙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4자는 이날 정...

정부-수도권 협의체 “예정대로” 소각장 마련 못해 수거대란 우려 연말까지 예외 기준 마련하기로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공구에서 쓰레기를 매립하는 모습.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지만 소각장 구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빨간불이 켜졌다. 인천=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도권 지자체가 대안으로 사용할 소각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 ‘쓰레기 수거 대란’ 등 혼란이 우려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4자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고 직매립 금지를 내년에 시행하기로 하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다만 연말까지 구체적인 예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직매립 금지는 원칙적으로 시행하되,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외 ...

서울·경기 유예 요청 불수용 쓰레기 대란 우려 지속 전망 추석 연휴가 끝난 지난 10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공공재활용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연휴 기간 쏟아져 나온 스티로폼 등을 선별, 정리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 세 곳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수도권 지자체들이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소각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쓰레기 대란’ 우려는 지속될 전망이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는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지에 묻는 것은 금지하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소각·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같은 협잡물과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과 직매립 금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원칙적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