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검사급 보직 범위 대통령령에 명시…'10년 이상 경력 조건' 해석 '연판장' 감찰·징계도 검토…"시키는 일 토달지 말라는거냐" 비판도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입장 밝히는 정성호 장관 (과천=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10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검찰청 지휘부에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이는 가운데, 해당 조처의 성격을 두고 다소 엇갈린 해석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입막음을 위한 직급 강등'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 강등 또는 징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18명...

정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보직 이동시키는 인사를 검토 중인 가운데, '18명 검사장 집단 성명'을 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박 검사장은 오늘(17일)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 검사장 등 18명 검사장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린 지 일주일만입니다. 박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배경엔 법무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검찰청 지휘부에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한 상황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박 검사장은 18명 검사장 중 최선임(사법연수원 29기)으로서, 검찰 내부 게시판에 노만석 당시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대행께서...

검찰의 '대장동 배임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미항소 결정과 관련, 집단 입장문을 냈던 전국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고,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은 10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글에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일선 검찰청의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검사장들의 집단행동을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집단 항명' 아니냐는 겁니다. 국가공무원법(제66조)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 를 하여...

정부, 검사장 전원 인사전보 방안 검토 중…수사, 직무감찰 개시도 논의 대통령실 "검찰 조직은 법무부 소속…인사권 법무부 소관" 선 그어 정성호, 검사장 징계 검토에 "법무부, 검찰 안정이 중요…고민 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5.11.13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집단 입장문을 냈던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섰던 검사장 전원을 형사처벌, 감찰 및 징계, 전보조치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 전원을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법률상 가능한 것은 맞다"고 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검찰 조직은 법무부 소속"이라며 "인사권...

정성호 "좋은 방법 고민 중…내부 반발 없어" 구자현 "조직안정화 최우선" 징계엔 말 아껴 대통령실과 여당을 중심으로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에 대한 인사 조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총장 대행은 이들에 대한 인사 여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통령실과 여당을 중심으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인사 조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총장 대행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오전 출근길 '검사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말에 "가장 중요한 건 빨리 국민들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다.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가 있다'는 기자들에게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

<앵커> 정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직의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퇴의사를 밝히는 등 내부 반발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17일) 아침 출근길 정성호 법무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중요한 건 조직의 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어제) : 지금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우리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자, 김태훈, 임은정 검사장을 제외한 전국 일선 지검장과 고검 차장 등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경위 설명 등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은 이들의 행동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감찰과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고, 법무...

검찰 내부 요동 "표현의 자유 쓸모 다했나" 불만 정성호 "검찰 안정 우선…가장 좋은 방법 고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조직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5.11.1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대검찰청 지휘부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이후 검사장들이 '경위 설명'을 압박하며 집단 반발하자, 정부가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직급 강등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실상 징계 조처라며, 내부 의견 개진을 틀어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일부 검사장들이 집단적 문제 제기에 나선 것을 조직 기강 문제로 보고, 입장문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가 맡는 보직으로...

검사장 18명 전원 평검사 전보 논의 정성호 법무 “가장 좋은 방법 고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직무감찰, 징계 등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을 제외한 전국 18개 지검 검사장들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와 관련해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항소 포기 관련 입장을 밝히자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일선 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