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자체의 추징보전은 기각됐지만 수익신탁권은 2022년 추징보전 남욱, 또다시 추징 해제 청구할수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주요 피고인 남욱 변호사 측이 소유한 500억 원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땅을 처분하게 되면 얻게 되는 수익이 추징 보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는 기각됐지만, 신탁사를 통해 이 땅을 구매한 점을 고려해 남 변호사에게 갈 수 있는 수익신탁권이 추징보전됐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가 해당 부지를 팔더라도 신탁사를 통해 매매자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징보전이 해제되기 전까진 수익금을 받기 어렵다는 뜻이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2021년 12월 남 변호사 측이 소유하고 있는 역삼동 땅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조치를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

김용 재판서 법정구속 면하자 행동 하루새 ‘몰수·추징 보전’ 모두 발급 법조계 “정권교체 대비 선제 대응”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사진) 변호사가 지난 2월부터 ‘재산 지키기’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 남 변호사는 당시 자신과 관련된 법원의 몰수·추징 보전 결정문을 하루 만에 모두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남 변호사가 비상계엄 직후 정권교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본격적인 재산 확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 변호사는 지난 2월 19일 하루 동안 자신의 재산 관련 몰수·추징보전청구 사건 결정문을 최소 4건 이상 직접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2023년 2월 16일과 8월 11일 남 변호사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추징 보전 청구를 잇달아 인용했는데, 당시 나온 결정문을 각각 1년6개월~2년 만에 처음으로 받아간 것이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다른 대장동...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남욱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추징금은 없었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는 검찰에 동결된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했다. 뉴스1 법무부와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의 1심 항소 포기 이후 추징보전된 2070억원의 해제를 요구해 진퇴양난에 빠졌다. 김만배·남욱·정영학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3인방 가운데 1심이 추징금 0원을 매긴 남욱 변호사가 법원과 검찰에 선제적으로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면서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범죄수익에 대해선 김씨에게만 428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현재 추징보전 중인 2070억원 중 1642억원에 대해선 동결 조치를 지속할 근거가 사라진 상황이다 김주원 기자 ━ 난감한 檢·법무부…"현실적 대응책 없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남 변호사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윤원일)에 대장동 1심 재판 중 추징보전 처분한 2070억원 중 본인 몫 514...

남욱 변호사 측이 지난 2021년 300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1239.5m²(약 375평) 토지. 현재 유료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아미 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가 1심 항소 포기 이후 추징보전된 2070억원의 해제를 요구해 진퇴양난에 빠졌다. 김만배·남욱·정영학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3인방 가운데 1심이 추징금 0원을 매긴 남욱 변호사가 법원과 검찰에 선제적으로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면서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범죄수익에 대해선 김씨에게만 428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현재 추징보전 중인 2070억원 중 1642억원에 대해선 동결 조치를 지속할 근거가 사라진 상황이다. 남 변호사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윤원일)에 대장동 1심 재판 중 추징보전 처분한 2070억원 중 본인 몫 514억원어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의견서를 냈다. 그...